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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르신께 죄송…공약포기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돼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2013.09.26 11:45
중산층 털기 vs 경제감안 불가피한 선택…여야 ‘예산 전면전’ 국회통과 난항 예고
정부가 2014년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빈손’으로 장외투쟁을 접은 민주당이 ‘예산 전면전’을 선포한 마당에 예산안 관련 ‘중산층 털기’ 논란도 확산되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26일 발표한 예산안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은 ‘기초노령연금’이다. 당...
2013.09.26 11:40
기초연금등 신뢰 금갔지만…현실 직시 일보후퇴 그나마 다행
재정여건 감안·미래세대 부담 최소화큰 틀 유지속 45% 달하는 노인빈곤 해소차선책 도출까지 고심한 흔적 곳곳에 역력복지정책 후퇴 하위계층 거센 반발 불보듯국정동력 타격·정치권 설득도 발등의 불박근혜 대통령이 ‘약속 위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는 대신,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해 재...
2013.09.26 11:40
전병헌 “朴 ‘기초연금 공약 문제없다’ 해놓고 딴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정·후퇴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아붙고 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공약’을 들먹이며 역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문제없다’고 했던 것은 박근혜 후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난해 12월 16일 대선을 앞두고 마...
2013.09.26 11:19
“고용정책 근본변화 없인 불량 아르바이트만 양산”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을 내년부터 배정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정규직의 노동시간 단축, 승진 등에서 차별 해소, 최저 임금 상향조정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칫 정부 예산만 축내는 ‘불량 아르바이트’만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2013.09.26 11:14
DMZ평화공원 · 새마을운동…‘박근혜표 예산’ 눈길
26일 발표된 2014년 정부 예산안에는 박근혜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 시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
2013.09.26 11:14
군 병사 월급 15% 인상...2014년 국방예산 35조8001억원
군 병사의 월급이 내년 15% 인상된다. 또 2014년부터 입대자 전원에게 기능성전투화 2켤레가 지급된다.정부는 2014년 국방예산안을 지난해보다 4.2% 증액된 35조8001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력운영비는 3.6% 늘어난 25조1019억원, 방위력개선비는 5.8% 늘어난 10조6982억원이다.전력운영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상병 월급이...
2013.09.26 11:12
박 대통령 “어르신에 죄송... 공약포기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2013.09.26 11:07
신뢰 이미지 훼손불구, 큰틀에선 고심의 흔적 역력... 뒤늦게 현실인정 다행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 위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는 대신,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건전성까지 훼손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비롯해 반값등록금, 4대중중 환자에 대한 국고지원 등 복지공약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원칙과 신뢰’라는 대통령의 이미지 훼손 등 정...
2013.09.26 11:02
새누리당 의총 “내년 예산안 당 입장 잘 반영” 긍정평가
새누리당은 올해 예산안과 관련, 당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농업 부문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치열한 물밑 당정협의 끝에 SOC와 농업 분야 예산 축소는 걱정 안해도 될 정도로 완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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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