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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월까지 세수진도 65.1%...예년보다 5%p이상 낮아 <이낙연 민주당 의원>
올 들어 8월까지의 세수실적이 지난 해 및 그 전해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6조원 가깝게 부족했다. 법인세 세수실적이 3조원 이상 부족한 탓이 가장 컸다.4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세수 실적은 129조 6546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5조 8534억원 ...
2013.10.04 10:27
미, 일 집단적 자위권 적극 지지...고차방정식이 된 동북아정세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기로 하면서 한·미·중·일 등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한층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미국과 일본은 3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일본이 동맹국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
2013.10.04 10:25
대화록 수습안되는 친노… 거짓말? 말실수?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인 ‘친노’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잦은 말바꾸기와 떼쓰기로 민주당이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확신에 찼던 친노의 발언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드러났고, 역공 차원에서 제기한 ‘음모론’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친노 인사...
2013.10.04 10:23
잊혀지는 10·4선언... 6주년 기념식 통일장관 불참
모두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은 잊혀진 과거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가 나오면서 10·4 선언은 한층 더 옹색해진 모습이다. 4일로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2013.10.04 10:22
정기국회도 있는데...새누리, ‘대화록 책임' 범위는 수위조절?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과 관련해 “전대미문의 사초 폐기”라며 문재인 의원에 책임론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는데는 신중한 움직임이다.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국감대비회의에서 “사초(史草) ‘실종’ 전말이 의도적인 ‘...
2013.10.04 10:21
친노인사 “배신감 느낀다… 조명균 진실 밝혀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친노인사 사이에서도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NLL 발언록을 둘러싼 친노 핵심 인사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자,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는 일부 친노인사 사이에선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
2013.10.04 10:21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무엇일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향수’와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총 매출 1조...
2013.10.04 10:19
심재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 축소 방침 재고해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율을 줄일 방침인 가운데 경차ㆍ장애인 할인율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경차할인과 장애인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
2013.10.04 09:12
美ㆍ日 집단적 자위권 짝짜궁... 고민에 빠진 박근혜정부의 속내는
오바마 미 행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재무장에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졌다. 일본이 식민지 침략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대국화의 발판마련을 우려되는데, 한ㆍ미ㆍ일 대북 공조를 감안할 때 무턱대고 반대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3.10.04 09:12
원전비리 책임 한수원ㆍ한전기술 간부들, 사표수리 안돼 4개월간 90억원 급여챙겨
원전비리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의 간부들이 사표수리가 되지 않아 그사이 90억원이 넘는 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수원과 한전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178명, 한전기술 71명의 1급이상 간부들이 사표제출 이후 지난달까지 받은...
2013.10.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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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지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입찰가보다 수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을 재개발해 2020년 8월 분양한 천호동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보류지는 전용 59㎡ 8가구와 전용 138㎡ 2가구 등 총 10가구가 나왔는데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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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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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