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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손처분액 매년 급증…세원관리 구멍”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최근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상속·증여세 액수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납정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재산을 넘겨받을 때 부과되는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을...
2013.10.13 11:24
미래부 “900㎒ 무선전화 이용종료 후 과태료 부과 않겠다”
[헤럴드생생뉴스] 미래부가 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올해 말로 종료된 이후에도 이용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충분한 시...
2013.10.12 21:28
한-인도네시아, CEPA 연내 체결 합의
[헤럴드생생뉴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연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경제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갈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끝에 CEPA연내 타결의 합...
2013.10.12 19:30
북한, 불가침조약 체결 거부 “고립 조치부터 철회해야”
[헤럴드생생뉴스] 북한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불가침조약 제안을 거부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일‘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이후 있었던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은 조선반도(한반도)의...
2013.10.12 18:43
내년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 못 쓴다’
[헤럴드생생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정책은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이다. 미래부는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
2013.10.12 17:45
케네스 배 모친, 北에 아들 만난 후…
[헤럴드생생뉴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 씨의 어머니가 평양에서 아들을 만난 뒤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연합뉴스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신보는 배씨의 어머니 배명희(68) 씨가 11일 오전 칼 울라프 안더손 평양 주재 스...
2013.10.12 12:01
북한 "마식령 스키장 내년 1월 국내외 개방"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이 내년 1월 정식 개장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중국 언론이 북한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12일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2013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참석차 중국 단둥(丹東)을 방문한 북한 국가관광총국 김영일 부국장은 11일 “올...
2013.10.12 10:01
천안함 성금, “기부금 아닌 회식비로 사용?”
[헤럴드생생뉴스]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국민들이 보낸 성금 가운데 상당액이 기부금 목적에 맞지 않는 회식비 등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기부 받은 집행 금액 3억2000여만원 가운데 8000여만원이 가족지원 ...
2013.10.11 20:36
10ㆍ30 재보선 후보등록 마감…평균 3대 1
[헤럴드생생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국 2개 선거구에서 10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6명이 등록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는 새누리당 서청원, 민주당 오일용,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등록했다.재선거가 열리는 경북 포항시 남ㆍ울릉 ...
2013.10.11 19:26
<취재X파일> 벼랑끝서 ‘구사일생’… 정무위 국감 탈출 회장들 면면 보니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우리 사회 ‘갑을(甲乙)문화’가 문제랍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관계 대다수는 ‘거래관계’입니다. 거래란 양측이 모두 ‘윈윈’할 때에만 성립되죠. 다수의 경우 ‘갑을’ 문제가 지적될 때엔, ‘윈윈’이 아니라 한측이 손해를 보게 될 때 논란이 되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2013.10.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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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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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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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