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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치감사”여야 한목소리 질타
15일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해 변경됐는지 여부를 두고 날을 세웠던 여야 의원들이 “감사원이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잃었다”며 입을 모아 정치감사 논란으로 양건 전 원장을 떠나보낸 감사원을 비판했다.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
2013.10.15 10:46
<국감>방사능 안전 기준 미비한 틈 타 일본산 영유아 용품 제한없이 수입中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로 문제가 된 일본으로부터 영유아 용품 수입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일본산 영유아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라는 지적이다.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2013.10.15 10:28
<국감>한류 바람에 고시원도 간판만 ‘게스트하우스’
한류 열풍에 우리나라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짝퉁 게스트하우스가 범람하면서 오히려 한류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게스트하우스의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허술한...
2013.10.15 10:28
“너무 늦게 빼서”성희롱발언, 임내현 의원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된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하라’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의견이 나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15일 임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ㆍ김태흠ㆍ심재철ㆍ김진태ㆍ이해찬ㆍ서상기ㆍ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9건의 징계 의견 심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임...
2013.10.15 10:27
<국감>“감사원이 대운하 추진 책임자 은폐했다”…정치감사 비판 가득한 감사원 국감
15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된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실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뜨거웠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재추진으로 진행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 했다고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운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도 감사...
2013.10.15 10:24
헌법기관 민주평통,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해’ 홍보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민주평통은 특히 국민의 혈세로 준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동해를 ‘일본해(The Sea of Japan)’로 표기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파문이 예상된다.박병석 국회부의장은 15일 민주평통이 지난해 10월 개최한 ‘상생공영정책 성과평가...
2013.10.15 10:21
<국감> ‘땅 짚고 헤엄’ 사업에 정부, 10년간 2조7천억 지급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소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사업(MRG)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민간에 지급한 금액이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관영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18건으로 지난...
2013.10.15 10:18
TPP 참여 놓고 엇박자 산업부-외교부...통상 떼낸 외교부가 군불 지피기에 앞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놓고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을 떼어 준 외교부가 미묘한 엇박자를 내 파장이 일고 있다. 협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선 TPP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반면, 산업부와 함께 전략을 짜야 할 외교부는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군불을 떼고 있는 것.윤병세 외교부...
2013.10.15 10:12
“일본산 농ㆍ수산물, 가공식품 수입 중단 검토해야”
일본산 농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원산지표시 한 경우가 4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하기도 했다.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전체...
2013.10.15 10:07
<국감> 석유공사 사장, 1조원 날려버린 ‘전직 사장 보호’나선 이유는...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전임자인 강영원 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으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재임시절 캐나다 석유기업 인수를 주도했다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공사에 안긴 장본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의 부실투자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15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2013.10.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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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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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에 내놨는데 13억에 팔렸다…분양가 7억 아파트 무슨일이?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지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입찰가보다 수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을 재개발해 2020년 8월 분양한 천호동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보류지는 전용 59㎡ 8가구와 전용 138㎡ 2가구 등 총 10가구가 나왔는데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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