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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박안전 계류법안은 ‘좌초’…사고재발 신설법안은 ‘가속’
국회에 선박 안전 관련 법안 상당수가 계류된 상태이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반면 세월호 침몰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은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등 이번 사고와 직결되는 신설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농릭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
2014.04.23 11:09
김한길의 눈물…“우리 아이들 몸부림쳤을 생각에 견딜 수 없어”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ㆍ여객선침몰 대책회의 연석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며 성찰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꽃다운 아이들을 속절없이 보내면서 어른, 정치인 한사람으로서 비통한 느낌이 든다”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했...
2014.04.23 10:39
與 내부에서도 쓴소리…“동료의원 감싸기 그만해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은 23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여당 소속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뒤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동료의원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징계위원회는 핑계위원회다...
2014.04.23 10:33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학교 단체여행 안전 의무화’ 개정안 심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날 교문위 법안소위가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새정치민...
2014.04.23 09:45
선거 악재 치워라…여야 모두 ‘속전속결’
정치권이 돌발 악재에 속전속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휘발성이 워낙에 큰 탓이다. 최종 관심은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다. 선거 악재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우선 털고 가자’는 분위기다. ‘SNS 금지령’도 내려졌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측은 새누리당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고 현장을 지휘한 뒤에도 사망자...
2014.04.23 09:29
유엔 핵실험금지조약기구, “北 24시간 감시중”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 감시체계를 가동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RFA는 CTBTO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에 보고하는 감시체계를 가동중이라고 전했다....
2014.04.23 09:23
선박법 계류법안은 ‘엉금’, 신설법안은 ‘깡총’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에 선박 안전 관련 법안 상당수가 계류된 상태이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반면 세월호 침몰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은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등 이번 사고와 직결되는 신설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농...
2014.04.23 09:21
역지사지 안되는 새누리…고개 든 ‘정치인 무능론’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자ㆍ실종자들의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집단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야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경거망동한 행동이 꼬리를 물면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정치인 무능론’, ‘정부 무능론’을 넘어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비판심리가 한...
2014.04.23 09:16
오바마, “北, 도발로 한ㆍ미ㆍ일 양보 얻어낼 수 없어”…한반도 비핵화 강한 의지 표명
25~26일 방한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ㆍ일이 한 뜻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3국(한ㆍ미ㆍ일)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며...
2014.04.23 09:06
38노스 “北 오바마 방한 때 핵실험 강행할 증거 별로 없어”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을 추적해온 미국의 웹사이트 ‘38노스’는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38노스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앞서 세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움직임이 부쩍 증가했으나 오는 25~26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기간 핵실...
2014.04.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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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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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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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