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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평화공원 · 새마을운동…‘박근혜표 예산’ 눈길
26일 발표된 2014년 정부 예산안에는 박근혜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 시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
2013.09.26 11:14
군 병사 월급 15% 인상...2014년 국방예산 35조8001억원
군 병사의 월급이 내년 15% 인상된다. 또 2014년부터 입대자 전원에게 기능성전투화 2켤레가 지급된다.정부는 2014년 국방예산안을 지난해보다 4.2% 증액된 35조8001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력운영비는 3.6% 늘어난 25조1019억원, 방위력개선비는 5.8% 늘어난 10조6982억원이다.전력운영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상병 월급이...
2013.09.26 11:12
박 대통령 “어르신에 죄송... 공약포기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2013.09.26 11:07
신뢰 이미지 훼손불구, 큰틀에선 고심의 흔적 역력... 뒤늦게 현실인정 다행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 위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는 대신,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건전성까지 훼손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비롯해 반값등록금, 4대중중 환자에 대한 국고지원 등 복지공약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원칙과 신뢰’라는 대통령의 이미지 훼손 등 정...
2013.09.26 11:02
새누리당 의총 “내년 예산안 당 입장 잘 반영” 긍정평가
새누리당은 올해 예산안과 관련, 당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농업 부문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치열한 물밑 당정협의 끝에 SOC와 농업 분야 예산 축소는 걱정 안해도 될 정도로 완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복...
2013.09.26 10:43
RFA, “LA 한인의류협회, 개성공단 진출 검토”…獨 업체는 합작투자 검토차 개성공단 방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인 의류업체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LA 한인의류협회 이윤세 회장의 말을 인용, 의류협회에 속한 업체들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계기로 공단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회장은 “(개성공단에) 한 번 가 볼...
2013.09.26 10:36
“나를 군국주의자로 부를테면 부르라”…아베, 집단적 자위권 의지 표명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할수 있다면 ‘군국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분쟁 지역의 위치에 상관없이 자위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아베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초청강연에서 “미국이...
2013.09.26 10:36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들 병역사항 집중관리한다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들의 병역사항이 집중 관리될 전망이다.이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와 그 가족, 그리고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병무청은 26일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 투명성과...
2013.09.26 10:36
“민주 집권했다면 14만 원에 불과”... 새누리, 기초연금 역공나서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 논란과 관련, 야권의 정치공세에 역공을 하고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을 가진 여당으로서 국민들과 어르신들의 기대처럼 다 드리지 못한 점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앞으로도 질책 받을 ...
2013.09.26 10:36
강봉균, 김광림...관료출신 여야 경제통 ‘복지수정 불가피’ 한목소리
여야 경제관료 출신의 두 정치인이 박근혜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표현은 각각 달랐지만 정부가 복지위한 재정부족을 인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라는 게 골자다.‘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회장 남경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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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