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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외교적 빌미 안 준다더니..”…역효과만 낸 독도 입도지원 센터 보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보류키로 한 정부의 결정이 결국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의 요구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중간에 보류하는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
2014.11.06 08:44
김정은 지팡이 없이 등장, 40일간 잠적 깬 후 처음…건강회복?
김정은 지팡이 없이 등장[헤럴드경제]발목 수술 이후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4일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에 지팡이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김정은이 지난달 초 40일간의 잠적을 깨고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지팡이 없이 공개활동에 나선 것은...
2014.11.06 08:19
<이 사람> 최초의 국산전투기 FA-50 대대장 조상환 중령
“최고 기량의 조종사와 정비사가 만든 공군 역사의 전환점” “FA-50 전력화는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입니다”최근 전력화 기념식을 가진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국산전투기 FA-50으로 편성된 공군 8전투비행단 103전투비행대대의 첫 대대장을 맡은 조상환(42·공사 43기) 중령의 평가다. 조 중령의 평가는...
2014.11.06 07:43
국회, 내년 예산심사 착수… 예산 부수법안 신경전도
국회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예산안 예결위 처리시한인...
2014.11.06 06:30
여야, 단통법시행 부작용 한목소리 질타
[헤럴드경제]국회의 5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벌어진 ‘아이폰6 대란’을 거론하며 “이통사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
2014.11.05 22:13
朴대통령,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인프라사업 진출요청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이 5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국왕님의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를 더...
2014.11.05 20:33
여야 정부조직법 최종안 마련…소방안전세는 일단 제외
[헤럴드경제]지방의 부족한 소방예산을 확충하고자 담뱃세 일부를 떼어내 소방안전세로 신설하는 방안이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여야 태스크포스(TF)가 이날까지 조율을 마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에는 야당의 요구로 ‘세월호 3법...
2014.11.05 20:13
김현숙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재정부담 절감효과 과장없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제기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재정절감효과 과장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가 새누리당이 113조원에 불과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재정절감효과를 442조원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
2014.11.05 17:20
공무원연금개편 재정절감액 4배차…與 “442조” 野 “113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며 2080년까지 4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는 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
2014.11.05 16:19
황교안 “표현의 자유 있어도 악의적 명예훼손 처벌해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이버 악플이 심각하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에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이 생긴 것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명예훼손...
2014.11.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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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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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