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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기승전결-승] 탄핵사유 충분한가?
지난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검찰에서 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탄핵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 소...
2016.11.21 10:21
[탄핵 기승전결-결] 탄핵 마지막 관문…헌재 6인 이상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의 마지막 관문은 헌법재판소다. 탄핵 인용 요건이 까다로운 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와 재판관 성향 등이 변수다.헌재 인용 여부의 관건은 판결 시기다. 헌재는 심판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이달 안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도 내년 5~6월에 나 헌재 인용 결과가 나온...
2016.11.21 10:20
[朴대통령 국정농단 주범] 미르ㆍ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 퇴임후 대비?
-검찰 “박 대통령 출연금 모금부터 임원진 구성까지 직접 개입” 확인-재단 출연금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관 바꿔…“빼돌리려 했나” 의혹-박 대통령 퇴임후 대비해 재산설립 했다면 뇌물공여죄 적용도 가능[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10월 24일 미르재단 설립을 논의하는 4차 청와대 회의. 김성현 미르재단 사...
2016.11.21 10:19
[탄핵 기승전결-기] 탄핵카드 넘어온 野, “탄핵 추진하겠다”
야권은 21일 일제히 탄핵 추진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공모 혐의가 드러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탄핵 요건이 마련됐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위원회를 통해 탄핵 ...
2016.11.21 10:15
[탄핵 기승전결-전] 탄핵 정족수 ‘장전 완료’, 발의 시점부터 200명 채울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가능성은 충분하다. 탄핵에 소극적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 사유가 충분히 확인됐다”며 대열에 합류했다.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다수도 탄핵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탄핵안 발의 단계부터 의결정족수(국회 재적의원 2/3, 200명 이상)가 채워...
2016.11.21 10:13
“법대로 하자”는 朴대통령, 특검도 거부하나…대면조사ㆍ‘특검 중립성’ 법리싸움 예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권의 퇴진 요구와 검찰ㆍ특검 수사 등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범죄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통령 경호법’을 내세워 특검 조사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16.11.21 10:12
靑의 이중성과 적반하장…公私 구분 못하고 아전인수식 해명ㆍ檢수사 불응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청와대는 적반하장식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을 넘어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받았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정상적 국정수행의 일환”이라는 논리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
2016.11.21 10:09
박사모 “거짓에 지친 ‘샤이 박근혜’ 나올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를 연 박 대통령의 팬클럽 ‘박사모’가 19일 집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결의를 다졌다.‘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은 20일 공지를 통해 “11월 19일 서울역 7만, 광화문보다 조금 적었다고 진짜 적다고 느끼는가”라며 “천만에. 11월 19일은...
2016.11.21 10:05
국민 퇴진 여론에도 꿈쩍 않는 朴, ‘샤이 지지층’ 탓?
[헤럴드경제]국민들의 빗발치는 퇴진 여론에도 청와대는 합법적인 절차로 차라리 탄핵을 하라며 대통령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촛불은 꺼진다”며 촛불 시위를 비하하는 등 친박 정치인들은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섰다. 이런 움직임 뒤에는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는 이른바 ...
2016.11.21 10:02
‘역풍 셈법’에 계속 망설인 野…주도권 놓치며 역풍 위기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카드는 사실상 ‘탄핵’뿐이다. 오히려 청와대가 탄핵을 추진하라고까지 ‘선언’할 정도다. 탄핵은 장기전인데다 변수가 많아 야권은 끝까지 주저했고, 그 사이 박 대통령은 야권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며 탄핵 정국까지 몰아왔다. 뚜렷한...
2016.11.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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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