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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국방부 ‘군의 정치개입 금지’ 특별법 추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역대 정권마다 군의 정치개입 논란 지속-‘상관의 정치적 지시 거부 가능’ 법제화-정치적 지시 판단 기준 모호해 논란 소지[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포함 모든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
2018.07.11 15:41
김병기, 국정원 채용 외압 의혹에 “적폐세력 강고함 방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1일 국정원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이 강고함을 방증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한 내용은 아들에 관한 게 아니라 국정원 적폐들에 관한 핵심 질문이었다”면서 “국정...
2018.07.11 15:33
권칠승 “산업부 산하기관 상대 해킹 시도 6년간 1만5000건 넘어”
- 코트라 가장 많고, 이어 한수원, 강원랜드, 가스공사 순2012년 이후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 건수가 1만597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 건수는 2012년 2976건, 2013년 3058건, 2014년 2064건,...
2018.07.11 15:21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13~14일 방북
[사진제공=연합뉴스]-나선지역 방문 러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통일부, 11일 관계기관 협의 거쳐 승인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이 오는 13~14일 북한 나선지역을 방문한다.통일부는 11일 “북방위의 북한방문을 승인했다”면서 “북방위는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승인을...
2018.07.11 15:03
송영무, 기무사 의혹 특별조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임명(종합)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임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 해군 법무실장 대신 공군 법무실장 임명-“독립적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 지휘 받지 않을 것”[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
2018.07.11 14:47
이국종 교수 “한국당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 지경 된 것”작심비판
한국당 안상수 비대위준비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성태 대행이 이국종 교수에게 혁신 비대위원장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이 교수가 재미로 언론에 흘렸다”고 발언하자 불같이 화를 냈다는 전언이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당이 이런 식이니까 저 지경이 된것이다”. 이국종 아주대의과...
2018.07.11 14:42
홍준표, “계파갈등, 내부논쟁 있는 것이 좋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 “내부 논쟁이 있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미봉으로 그치면 갈등이 계속 간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한 마음이 돼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치열...
2018.07.11 14:37
송영무, 기무사 의혹 특별조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임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기무사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임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법무병과 출신 공군 대령인 전익수 실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집...
2018.07.11 14:30
文대통령 “태국 동굴 기적에서 국민생명 지키는 국가 역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태국 네이비실이 전날 동굴에 갇혀있던 13명의 유소년 축구팀 소년과 코치 전원을 구조했다는 소식에 ”태국 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관련 소식을 언급하고 ”세계가 태국의 기적을 지켜봤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2018.07.11 12:34
靑 “송영무, ‘靑 계엄문건 수사요청’ 무시 사실 아니다”
-“최초보고 시점 딱 잘라 말할 수 없어”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부인했다. 아울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
2018.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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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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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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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