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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안 최종 공개] 헌법특위 구성부터 대통령 개헌안 완성까지
-文대통령, 지난해 개헌 필요성 강조하며 국회 합의 촉구-국회 논의 지지부진하자 정부 개헌안 착수-한달 간 국민의견 수렴…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
2018.03.22 11:24
[개헌안 최종 공개] 국무총리 추천 권한, 현행대로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국민의 뜻”-선거연령 18세 하향...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부여는 변형된 의원내각제[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핵심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 부분을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
2018.03.22 11:24
[개헌안 최종 공개] 靑, ‘대통령 4년 연임’ 명문화…정치권 폭풍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명문화됐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등 선거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무총리 선출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했다.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2018.03.22 11:23
[개헌안 최종 공개] 문 대통령, 26일 순방중 전자결재로 발의 전망
22일을 마지막으로 세번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완료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 중인 오는 26일 발의 준비를 지시했다. 개헌안 발의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전망이다.26일이 개헌안 발의일로 지정된 것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
2018.03.22 11:22
[개헌안 최종 공개] ‘개헌 우군’ 만들기 나선 민주ㆍ한국당
- 평화당ㆍ정의당 상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설득- 국회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놓고 수싸움전문부터 권력구조까지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되고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개헌 반대 입장이 강경한 자유한국당은 서로 ‘...
2018.03.22 11:21
정부, 판문점 연락채널 통해 北에 고위급회담 제안
정부는 22일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 차...
2018.03.22 11:10
이필운 안양시장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재가동 막겠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을 막겠다”고 밝혔다.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21일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 허가와 관련한 경기도-안양시-지역주민이 합의한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22일 밝혔다.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 공장의 재가동을 막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
2018.03.22 11:07
한국당,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학제개편 추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와 선거연령 하향, 학제 개편 등이 담긴 혁신안을 내놨다.한국당 제2기 혁신위(위원장 김용태 의원)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이날 혁신위는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2018.03.22 11:02
홍준표 "경찰, 야당 탄압식 수사…검경수사권 당론 재검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대등 관계의 수사기관이 돼야 한다고 했던 기존의 당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우리당의 대선공약은 개헌 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장 청구로 검경을 대등 ...
2018.03.22 10:36
정점으로 치닫는 한국당 당내 갈등…내분으로 패한 지난 총선과 양상 비슷
-홍 대표 전략공천, 당운영 방식 불만 폭주 -중진 의원 모임 정례화 하기로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두고 일고 있는 당내 분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친홍(親홍준표)대 반홍(反홍준표로)으로 갈라선 당내 분란이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공천 문제로 폭발해 선거의 직접적인 패...
2018.03.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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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