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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립학교 국가재정지원 1조원↑…법정부담금은 3000억원 회피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21.74%에서 17.55%로 줄어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립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12.7% 늘었지만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3년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2018.10.20 08:08
문대통령 "비핵화 전면적 이행단계…여건되면 남북경협 본격화"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의 유로...
2018.10.19 23:57
北매체, 韓 SM-3 도입결정에 "평화보장 백해무익" 비난
[사진=123RF][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19일 남측 군 당국의 SM-3 요격미사일 도입 방침을 “평화보장에 백해무익한 무력 증강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보장에 백해무익한 무력증강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군 당국이 SM-3 도입을...
2018.10.19 21:52
[국감]박완수 의원,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 대상 선정, 원칙ㆍ기준 없는 숫자 맞추기에 가까워”
- 정부 가이드 무시ㆍ자체 연구용역 결과 무시ㆍ공사 노조 의견 무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고용 2940명 전환대상 선정과 관련해 원칙도, 명분도, 공정함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2월에 이뤄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노총간의 양자 합...
2018.10.19 20:26
인천시,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
- 민간자본 유치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첫 시행인천광역시는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무주골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는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주거ㆍ상업ㆍ...
2018.10.19 20:20
인천, 성매매 범죄 해마다 급증… 청소년도 ‘마찬가지’
- 소병훈 의원, “성매매 진원지 차단 제도 정비 및 강요행위 신고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인천지역의 성매매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범죄도 마찬가지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에서의 성매매 범...
2018.10.19 20:19
인천국제공항, 국내 관광홍보 광고비율 84% 급감
- 홍철호 의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명소ㆍ특산물 홍보하는 공익광고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현행법 개정” 지적[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지역 명소 및 특산물 등 관광홍보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
2018.10.19 20:19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실패ㆍ미적발 건수 24건… 공항 보안 ‘뻥~ 뚫려’
- 홍철호 의원, “다양한 각도의 판독능력 향상 위한 대책 마련” 지적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패ㆍ미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19조에 따라 인천공항이 보...
2018.10.19 20:18
조국 "재벌 최고위 인사에 문자 보낸 법관, 사회적 책임져야"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
2018.10.19 20:07
공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내년 도입 완료”
공군은 19일 대북 정찰자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내년까지 도입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공군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
2018.10.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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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전세금 배째라 집주인 은닉재산 찾은 금액이 고작…1년간 1.3억 회수했다 [부동산3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반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회수한 금액이 고작 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회수 금액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