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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장 동력 높이는 맞춤형 종합대책” vs 野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처방”
- 투자 활성화 등 정부의 경기 대책 발표에 여야 입장차[헤럴드경제=국회팀]정부가 유류세를 낮추고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늘리는 등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여야 간 극명히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반면, 야당은 이날 발표된 경기 대...
2018.10.24 11:32
[현장에서] 한미 동맹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큰일을 할 때에는 작은 허물을 사양치 않는다” (사마천 ‘사기’의 ‘항우본기’ 중에서)청와대는 사마천의 말씀에 충실한 모습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청와대는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이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때도 “이미 큰 물줄기가 형...
2018.10.24 11:31
김정은 ‘빈 실무회담’ 거부…정상회담에 올인?
협상주도권 잡기 의도인듯미국이 북측에 제안한 ‘빈 북미 실무회담’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실무협상 재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
2018.10.24 11:23
다시 문 연 정개특위,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성공할까?
-의원수 조정 놓고 당별 입장차-소수정당 중심 의원수 증원 목소리 높아...연봉총액 동결 대안 제시20대 국회 전반기 내내 공전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다시 활동에 나선다. 지난 7월 26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석달만이다.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 최대 화두는 연동형 ...
2018.10.24 11:01
남북 국방차관, 베이징 샹산포럼 참석 “비핵화와 평화정착 호소”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주한 무관단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중국 주도 샹샨포럼, 서방 주도 ‘샹그릴라대화’ 대항마-세계 67개국, 7개 국제기구 500여명 샹산포럼 참석-참석한 남북 국방차관, 군사공동위 위원장 거론[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2018.10.24 10:39
北, 유엔 안보리에 북중러 ‘대북제재 완화’ 회람 요청
[사진=연합뉴스]북한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며 채택한 공동보도문을 유엔 안보리 공식문서로 채택하기 위해 회람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는 24일 북측에서 보도문에 대한 회람을 요청했으며, 미국에서 보도문에 대한 반대의사...
2018.10.24 10:38
한국당, 군사분야 합의 비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
[사진=연합뉴스]-김성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포함”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2018.10.24 10:25
평양선언 단독 비준, 盧의 법제처와 선후 바뀐 해석…野 “원칙도 없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사간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
2018.10.24 10:22
친인척 채용 비리, 기재부 “정규직 전환자들만 조사”
[사진=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외삼촌이 조카 채용 등의 친인척 채용 의혹은 못잡아[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기획재정부가 친인척...
2018.10.24 10:01
남북군사공동위 위원장 놓고 南고심 왜? 北인민무력성 부상만 4~5명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철새가 남북의 초소 위를 날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위원장 위상에 맞는 격 따지면 서홍찬 제1부상-역할만 보면 군사외교 담당 김형룡 부상 유력-국방부 “북측 소관, 우리가 요구할 사안 아냐”[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사상 처음 구성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차관급으로 사...
2018.10.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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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