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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희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첫 손질 시도
- 장애인 차별행위 관련 시정명령 요건 지나치게 엄격- 피해 심각성과 공익성 요건 삭제…11년만에 첫 시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에 첫 손질을 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 이래 총 7차례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권리구제 방안인 시정명령 제도는 한번도 개정...
2019.06.15 08:04
김동철 의원, ‘퇴직연금 의무화법’ 대표 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추진된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
2019.06.15 08:02
의사 ‘그루밍 성범죄’ 가중처벌하는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2분의 1 가중처벌의사가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2019.06.15 08:02
‘화웨이’ 두고 美ㆍ中 사이에 낀 대한민국…중재 나선 국회
-윤상현 외통위원장 中 이어 美 대사 만나 화웨이 사태 논의-불이익 우려에 추궈홍 中 대사 “화웨이로 韓 기업 압박한 적 없어” -정부 대응책 마련 늦어지자 국회가 나서 美ㆍ中 중재 역할[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보안을 이유로 중국의 IT 기업인 ‘화웨이’를 제재하고 나선 미국이 국회를 찾아 5...
2019.06.15 08:01
文대통령 "완전한 비핵화後 재래식 군축노력…남북대화 안늦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이어서 재래식 무력에 대한 군축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스톡홀름 시내에 있는 의회 제2의사당에서 연설한 직후 ‘핵 군축으로 가기 위해 어떤 ...
2019.06.14 20:04
검찰 "MB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뇌물 51억 추가…총 119억"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의심액 51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 약 51억6천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9.06.14 16:55
황교안 "훌륭한 인재 영입해 내년 총선서 반드시 승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훌륭한 인재와 함께 변화의 길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인재영입위원이며, 한국당의 승리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추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2019.06.14 16:46
태영호 “北 김씨 독재 시스템, 성경 그대로 따라”
북한의 현실과 대남 외교 전략 등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이 세습 독재 체제 공고화를 위해 성경 속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 창립대회’ 포럼을 통해 북한의 독...
2019.06.14 16:16
서호 통일차관 “北에 연락사무소 활성화 의사 전달했다”
-“남북소장 자주 만나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전종수 北 소장과 남북소장 첫 상견례 무산 [헤럴드경제=파주 공동취재단ㆍ신대원 기자] 서호 통일부차관은 14일 개성을 방문해 북한 측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지난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으로 임명된 서 차관...
2019.06.14 15:43
안민석 “선한 의도로 윤지오 도우려…앞으로도 그들이 내미는 손 잡아줄 것”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윤지오 관련 심경 밝혀- 공익제보자가 내미는 손 외면하는 정치인되긴 싫다- 윤지오 도운 국회의원들 난처한 상황…모두 제 탓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지오 증인을 도운 것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만큼 국민이 어리석지 않다고 믿는다&rd...
2019.06.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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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