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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청, 정보공개 평가 ‘꼴찌’
검찰청이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낙제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법무부와 국방부, 경찰청,병무청 등은 2년 연속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농촌진흥청 등 6곳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과 2020년(1월~8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
2021.01.19 11:27
소병훈 “코로나19 탓 관리비ᆞ임대료 체납 급증…지원 대책 필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전년과 비교해 24%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9일 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 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021.01.19 11:23
주거권네트워크 “공급확대 능사 아니다…공공임대 확대해야”
한국도시연구소,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연대한 주거권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언급한 공급 확대가 투기 과열을 낳을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집값 상승은 과잉 유동성...
2021.01.19 11:21
김근식 “시장관사, 권위주의 유산…서울시장 되면 반납”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일 자신이 당선되면 시장 관사(官舍)를 시에 반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시장 관사는 권위주의의 유산”이라며 “시민과 함께해야 할 소통의 시대에 시민 위에 군림하는 불통의 장벽이자 황제 관사&rdq...
2021.01.19 11:15
송영길 “선원도 재보궐 투표권 보장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ᆞ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하는 내...
2021.01.19 11:13
'서울시장 불출마' 김동연…"세력 교체" 언급 눈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서울시장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언급한 '세력 교체' 등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더 성찰하고 대안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이번 일(영입 제안과 불출마 선언)을 겪으...
2021.01.19 11:11
김진욱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난타’…‘박범계 전초전’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공수처 운영방...
2021.01.19 11:07
우상호 “여의도에 ‘글로벌 금융특구’…홍콩 대안으로 조성할 것”
4ᆞ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만드는 내용의 ‘금융 중심도시’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홍콩에서 빠져나온 자본을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우 의원은 당장 범정부 국제금융유치단을 구성해 자본과 인재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
2021.01.19 11:05
與野 ‘2월국회’ 일정 합의…26일 본회의 안건 처리
여야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하는 2월 임시국회 의사 정에 합의했다. 당장 여당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검찰 개혁 입법, 공매도 처리 등 주요 현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2월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을 발...
2021.01.19 11:04
[바이든 출범 D-1] 바이든·김정은 북미협상, NPT체제 복귀가 관건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국무부 관료는 19일 헤럴드경제에 이같이 말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
2021.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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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