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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4인이하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 국회가 결정해야” 개정안 발의
4인이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근기법 적용여부를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금현행법은 적용여부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2018.09.04 16:13
김병준 “이해찬 ‘주택 공급확대’, 긍정적 평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급확대’를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언급한 종합 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
2018.09.04 16:05
국회 찾은 박용만 “경제 관련 법안 하나도 통과 안 돼…결단 내려달라”
[사진설명=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4일 오후 국회로 바른미래당을 방문, 손학규 대표(가운데)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은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중국 추격하는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 기업- 어쩌다 이렇게…규제 관련 법안만 700여개[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
2018.09.04 16:04
유은혜 “아들 병역기피 아냐…위장전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아들의 문제는 병역기피가 아니며, 위장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
2018.09.04 15:58
김성태 “문희상 연설, 헌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워”
[사진=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전날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정기국회 개원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 여의도 출장 소장 할거면 국회의장은 뭣 하러 하나. 문 의장은 대...
2018.09.04 15:48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영장 청구…“세월호 사찰 혐의 확인”
[사진제공=연합뉴스]-국방부 특별수사단 “민간인 사찰 관여”-“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 판단”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4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수단은 ...
2018.09.04 15:35
文대통령, 외교안보 장관회의 소집…대북특사단 파견 전 ‘최종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외교ㆍ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운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특사단에 포함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부...
2018.09.04 14:36
대북특사단, 북미 ‘비핵화-종전선언’ 간극 ‘톱다운’ 좁히기
5일 대북특사단으로 방북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민정수석, 김의겸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트럼프-김정은 ‘결단’ 끌어내기 방식美 ‘선언 대 선언’ 초기조치엔 긍정...
2018.09.04 11:50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민노총 ‘강성 벽’ 넘을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으로 전환기를 극복했다”며 “전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임금동결·고용확대로 갈등해소이해찬 대표 국회연설서 언...
2018.09.04 11:50
美국무부, 북한전담 추가…한반도 업무라인 ‘업’
램버트 부차관보 대행 비건 보좌북미협상 교착 상태서 확대 재편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업무’ 라인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라인 재편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4일 워싱턴 외교가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과장을 지내며 지난 2월 말 조셉 윤의 은퇴로 공석이 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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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