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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소득 역진적이라 재분배 효과 없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어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 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
2022.08.10 06:42
5억 페라리·벤틀리까지 1000대 침수…내차 보험료 오르나
지난 8일 서울 강남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페라리에서 포르쉐까지 수억 원대의 최고급 외제차들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
2022.08.10 06:15
‘변동→고정’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저소득 청년층’ 금리 3.7%부터 누린다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3%대에서 결정됐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적용받는 저소득 청년층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부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누리지 못하는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도 조기 시행한다. ...
2022.08.10 06:00
“전체 용산기지의 31% 반환”…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계획 고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용산공원으로 재탄생한다. 반환 부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산공원...
2022.08.10 05:59
관광지 인천 신포국제시장 등 전통시장 48곳 피해
[헤럴드경제] 집중호우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전통시장 48곳에서 침수와 누수 피해가 확인됐다. 서울에서는 시장 20곳의 점포 400여개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경기에서는 시장 23곳의...
2022.08.09 21:18
한전 “집중호우로 1만2천여호 정전…95% 복구”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총 38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1만2000여가구가 피해를 봤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날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정전은 총 38건, 정전 호수는 총 1만2907호로 집계됐다. 이 중 총 1만2211호(94.6%)는 복구됐다. 696호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도로 통제...
2022.08.09 20:04
‘국민과 함께 알려요’ 서금원, 서민금융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서민금융진흥원은 9일 오후 서민금융 영상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수상작인 ‘정답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총 10편의 영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서민금융 이용수기, 서민금융진흥원 소개, 서민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 소개의 주제로 총 29편이 응모...
2022.08.09 18:02
국토부 이재민에 임대주택 긴급지원…비상근무체계 돌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수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와 긴급주거지원반을 구성해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 상황실을 설치한 데 이어 9일 전국의 지방국토...
2022.08.09 18:01
국토부·LH “수해지역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검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급주거지원반을 구성해 수해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9일 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및 항공청 등 소속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2022.08.09 17:57
BC카드, 수도권 폭우 피해 지원…카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BC카드가 수도권 등 중부지방 폭우 피해 고객과 가맹점주 대상으로 금융지원책을 실시한다. 먼저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다. BC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
2022.08.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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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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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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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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