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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남산골 한옥마을’ “재산권 침해”…법원 “이유 없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 주변이 ‘남산골 한옥마을’로 조성되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자 반발해 소송을 낸 집주인이 패소했다. 집주인 A씨는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문화...
2023.09.04 07:01
6월 인구 자연 감소 ‘역대 최대’…상반기 5만2000명↓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6월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월 인구 자연 증감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8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소인 1만8615명에 그치...
2023.09.04 06:57
줄어든 내년 예산…재량지출 비중 3년 만에 다시 상승
정부 정책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 지출 비중이 3년 만에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의무 지출인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세수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급감했고 결국 정부 정책의 재량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23.09.04 06:56
"초저출산 완화 위해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 8~17세로 확대해야"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대책으로, 가족 지원 특히 현금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
2023.09.04 06:52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옛말'…다이아몬드 가격 40% 곤두박질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기 급락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조 다이아몬드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3일(현시지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다이아몬드 업계 선두 주자인 드비어스(De Beers)는 상품 가치가 비교적 높은 '셀렉트 등급' 보석으로 가공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Select Makeable...
2023.09.04 06:51
6700가구 입주에도 되레 오르는 전세…입주장 공식 깨는 개포 [부동산360]
6700여가구 대단지 입주를 앞둔 개포동 전세 시장이 심상치않게 움직이고 있다. 통상 대단지 아파트가 한꺼번에 입주할 경우 전세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최근 들어 뚜렷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11월 말 입주가 예정된 6702가구 규모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지난 1일 강남구...
2023.09.04 05:59
[르포] 가로수길에 뜬 ‘바니스 뉴욕’…CJ ENM이 ‘패션’ 공략하는 까닭 [언박싱]
지난달 31일 서울시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건물에 뉴욕편집숍 ‘바니스 뉴욕’ 출시행사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뉴욕에 온 듯한 콘셉트로 꾸며진 행사장에는 배우 기은세 씨, 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전소연 씨 등 연예인을 비롯해 인플루언서, 패션에디터·바이어 등 업계 관계자 수백명이 찾아 ...
2023.09.04 00:01
원베일리 펜트 100억, 타팰 99억…대단지도 100억 시대 [부동산360]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연이은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100억 클럽’ 입성을 바라보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타워팰리스 1차 전...
2023.09.03 19:29
소비(C), 투자(I), 정부(G), 무역수지(XM) 어느 하나…하반기 경기 회복에 ‘적신호’[기로에 선 실물경제]
‘국내총생산(GDP)=민간소비(C)+기업투자(I)+정부지출(G)+순수출(XM, 수출-수입)’ 등식에서 우변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여전히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첫 지표는 이같은 정부의 전망이 장밋빛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
2023.09.03 17:31
“평당 520만원? 완전 혜자네!” 고양 재개발…조합원 간 갈등도 [부동산360]
올해 들어 원자재,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며 서울에선 ‘공사비 3.3㎡(평)당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수도권에선 500만원대 공사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 경기 고양시 내 대규모 재개발 사업도 이런 연유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3.09.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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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이 팔린다…주택사업경기 개선 [부동산360]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자재수급지수와 자금조달지수도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월대비 8.6포인트(p) 상승한 82.7로 전망됐다. 해당 지수는 주택사업 경기에 대해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많으면 100을 밑돌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림에 따라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
부동산360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