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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재부, 朴당선인 공약 이행 재원 확보하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각종 재정투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을 기재부에 주문했다.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
2013.01.13 16:30
금융위,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ㆍ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운...
2013.01.13 13:29
공정위, 中企 보호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 경제민주화의 핵심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 중소기업 보호 강화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은 물론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대 10배의 손...
2013.01.13 13:19
‘수익률 보장’ 부동산 광고 철퇴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획부동산에 속아 손해나지 않도록 ‘토지ㆍ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쪼개 파는 사업자로, 개발 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심사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2013.01.13 13:19
“쉬고 싶은데…” 못쉬는 우리 아빠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우리나라의 노령자 고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1.0%로, 비교 대상 OECD 32개국 평균(18.5%)의 2.2배였고 아이슬란드(46.7%)에 이어 두 번째였다.우리나라의 이...
2013.01.13 13:07
<포토뉴스> “깨끗하게 씁시다” 지난해 폐기 화폐 2조
한국은행은 지난해 폐기한 손상화폐의 액면금액이 1조8359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지폐 1조8337억원, 동전 22억원이다. 보관 부주의 또는 훼손이 원인이다.새 화폐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27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진은 썪거나 불에 타버린 지폐. [사진제공=한국은행]
2013.01.13 13:04
528회 로또 1등 11명···1인당 11억9788만원
[헤럴드생생뉴스] 제52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5, 17, 25, 31, 39, 40’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12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1명으로 1인당 11억9788만9125원이 지급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으로 2553만6397원을 받고, 5개 ...
2013.01.12 21:25
올해 돼지 1000만마리 시대 열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올해 돼지 사육마릿수가 1000만마리를 넘어설 전망이다.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4ㆍ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1일 기준 돼지 사육마릿수는 991만6000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직전 분기보다는 2만1000마리(0.2%)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보다는 174만5000마...
2013.01.11 16:05
카드사,무이자할부서비스 재개…이번 기회 필요한 상품 장만을
대부분 카드 주말부터 적용롯데카드 전체업종 대상씨티카드 3월까지 4개월할부11번가 한시적 11개월 무이자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전쟁 일주일 만에 백기투항했다.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비난 여론에 놀라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부분 설 연휴 다음주인 2월 17일까지 한시적...
2013.01.11 11:18
새정부 출범 전 통화정책 변화 부담
광공업생산·소비·수출 등대내외 경기지표 회복세 불구경제전망 여전히 불확실 등 고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서울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본관에서 본 회의를 열고 1월 기준금리를 지난달과 같은 연 2.75%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석 달째 동결 조치다. 한은은 또 이날 오후 ‘201...
2013.01.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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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