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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이너스통장' 재정증권, 올해 누적 발행액 49조원 '역대급'…작년의 25배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올해 49조원을 기록했다. 작년 2조원에 불과했던 누적 재정증권 발행 액수가 올해 단숨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 재정증권 누적액이 역대급을 기록한 것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와 세수 부진으로 설명할 수 있다.재정증권은 국고...
2019.11.17 08:47
내년 국고보조금 86조원 돌파, 文 정부 출범후 26조원 늘어…일자리 보조금 1위
정부가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내년에 8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국고보조금은 수년째 50조∼60조원 선에 머물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근 3년 새 26조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세가 급격히 가팔라진 모습이다.특히 법령상 근거가 ...
2019.11.17 08:47
대통령보다 고액연봉 공공기관장 9명…기초과학연 3.2억 최고
공공기관장 가운데 올해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9명, 국무총리보다 높은 기관장은 42명, 장관보다 높은 기관장은 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연봉은 3억2000만원을 받는 기초과학연구원장이었다. 반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은 연봉이 3600만원에 불과해 격차가 8.8배나 되는 등 기관별 편차가...
2019.11.17 08:01
홍남기 부총리 “생산성 향상 위해 5대 개혁 추진…잠재성장률 올리는 게 가장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선 총요소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노동·공...
2019.11.16 17:12
일본, 對한국 수출 규제단행 후 첫 액체 불화수소 허가…3개 규제 품목 모두 '통과'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 4개월 넘어 처음으로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
2019.11.16 12:56
“돌아보니 수능보다 취업이 더 어렵더라”
5년만의 ‘입시한파’ 속에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4일 치러진 가운데, 대학입시를 거쳐온 성인 10명 중 8명은 수능 준비보다 취업 준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학만 들어가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의 괴리...
2019.11.16 11:59
치매·조현병 의사 버젓이 진료중…청구 진료명세서 156만건
치매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최근 3년여간 발급한 진료 명세서 청구 건이 최대 156만여건, 진료비 청구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
2019.11.16 11:55
일본, 포토레지스트·FPI이어 액체 불화수소도 한국 수출 허가
[헤럴드경제]일본 정부가 3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이 모두 진행됐다.16일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2019.11.16 11:44
홍남기 "잠재성장률 높이는게 가장 중요…5대 구조개혁 중점"
[헤럴드경제]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와 내년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
2019.11.16 11:17
팜한농, 인도네시아 농무부와 농자재 수출 확대 방안 협의
팜한농은 인도네시아 농무부(MOA, Ministry of Agriculture) 공무원을 초청해 농자재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농기자재 산업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에 참석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농자재 수출 유망국의 담당 공무원들과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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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