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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3번 무시하면 등록 말소...민간 임대사업자도 ‘삼진아웃’적용
이달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3번 이상 무시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처리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따져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2.01.11 11:28
비광역 대도시 집값은 ‘뜨겁다 뜨거워’
연초 주택가격이 상승한 상위 10개 지역 중 9곳이 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둔화세가 거센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했던 비광역 대도시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공급 물량이 적은 곳으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주택이나 세컨드...
2022.01.11 11:28
[세상속으로] 퀵·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플랫폼종사자 사회안전망의 시작
지난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동을 대표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이 서비스가 플랫폼 노동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
2022.01.11 11:17
BBQ 대학생 봉사단 ‘올리버스’ 1기 발대식
제너시스 비비큐는 지난 10일 송파구 소재의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대학생 봉사단과 그룹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리버스(Olive Us)’ 1기 발대식(사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 날 발대식에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윤홍근 회장을 비롯하여 윤경주 부회장, 이승재 대표이사 사장 등 임직원들과 올리...
2022.01.11 11:14
직무능력 한눈에…‘능력은행제’ 도입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이에 더해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2022.01.11 11:09
초과세수 발생해도 40%는 지방교부금
정부 세수추계 실패로 인한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단서가 되고 있다. 4월 결산 전까지 초과세수는 원칙상 추경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조기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
2022.01.11 11:09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금지령’ 풀었다
인도네시아가 1월 한달간 시행하기로 했던 석탄 수출 금지령을 전격 풀기로 했다. 이로써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국내 발전·철강·시멘트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조속한 수출 재개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성과로 해석된다. 11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
2022.01.11 11:08
이달 1~10일 무역수지 적자 50달러 육박
이달 1~10일 수입이 수출보다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50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석탄·가스 수입이 전년 동기간보다 40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든 북반구의 난방 수요가 확대되면 주요 난방 연료인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2022.01.11 11:08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올해부터 매년 1월 29일이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돼 관련 기념행사가 열린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 행사를 진행할 경우,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2022.01.11 11:08
‘코로나 첫해’ 2020년, 연금 미리 찾은 사람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저율 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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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