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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세대출보증, 수도권 7억·지방 5억원까지 가능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가입요건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바뀐다. 또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도 신규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1.12.30 12:01
환경부,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환경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
2021.12.30 12:01
마약·약물운전으로 사고내면 부담금 최대 1.5억
내년부터 마약,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새롭게 부과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의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9월30일 금융위원회와 국토...
2021.12.30 12:01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했더니 서울 1위...2위는?
전국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62.0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61.2점), 제주(57.6점), 전남(57.4점), 세종(55.9점)도 타지역...
2021.12.30 12:01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 9.6%↑…위드 코로나·코세페 효과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쇼핑 행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작년 11월보다 ...
2021.12.30 11:58
남아도는데 오르는 우윳값...‘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정부가 남아도는데도 오르는 우윳값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유업체의 구입 가격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가당 소득은 기존 1억6200만원에서 1억6400억원으로 2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용도 구분없이 쿼터내 생산·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리터당 ...
2021.12.30 11:51
건강식품 쪽지처방 원천차단, 업계에서 먼저 나섰다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업계에서 자율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처방전 등 쪽지처방은 원천 금지되고, 의료인 등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도 상당부분 제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
2021.12.30 11:51
세계로 뻗어가는 ‘K-농업기술’…농진청, KOPIA 22개국 설치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사진)이 캄보디아 등 22개국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설치해 개발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형(K) 농업기술’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농진청은 ‘기아 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KOPIA를 비롯해 아시아 13개국, 중남미 12개국, 아프...
2021.12.30 11:51
내년 세종청사 공무원 출근대란?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운행하던 수도권~정부세종청사 간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적잖은 공무원들의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통근버스 운행 중단 소식에 이들 공무원들은 각자 월 30만원을 들여 기존 통근버스 회사와 사적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1.12.30 11:51
수소차 셀프 충전·CO₂세탁 가능해진다
셀프 수소충전소와 야외에서 전기차의 전기를 끌어쓸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물 없이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시험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2021.12.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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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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