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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담합 독려…공정위, 제도개선으로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과 입찰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 입찰 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은 학계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협업해 이같은 입찰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2022.12.15 07: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선주 눈치 안 보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어선 승선원이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며 밝혔다. 현재는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선주의 날인을 받아야 해 제약이 있었다. 보...
2022.12.15 07:27
바이오산업 생산 20조원 돌파…수출 첫 11조원대 진입
국내 바이오산업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지난해 생산 규모가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하고 수출액도 첫 11조원대를 진입했다. 코로나 백신수입 영향으로 바이오산업 수입액도 급증세다. 지난해의 경우 4조76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가량 증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
2022.12.15 06:57
밑그림 나온 尹정부 개혁, '액션플랜' 짠다...내년부터 속도전
정부가 내년부터 ‘개혁’에 가속도를 붙인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뿐 아니라 금융·서비스까지 5대 부문이 정부의 주력 구조개혁 대상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공공·노동·교육·금융·서...
2022.12.15 06:56
가스안전公 비상임이사에 전직구청장·시의원 포진…낙하산 논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선임한 신규 비상임이사 3명이 가스 안전 분야 전문성이 전무한 전직 구청장, 시의회 의원, 금융권 출신으로 채워져 낙하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임기가 만료돼 교체된 3명의 기존 비상임이사는 한전 본부장 출신과 소방방재학과 교수, 기계 안전진단 솔루션업체 출신으로 모두 에너지&mid...
2022.12.15 06:49
퇴직·실직 후 건보료 걱정이라면..."임의계속가입 활용시 부담경감"
[헤럴드경제=김용훈 가자] 퇴직 혹은 실직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뛰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 걱정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하는 월간 '건강보험' 12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직장에서 내...
2022.12.15 06:45
이틀 연속 8만명에도 부처별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이달 운영 종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8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겨울 재유행세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가 현안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이던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이 이달 의무 운영을 마친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폐지하는 개념이 아닌 장관 자율기구로 전환하는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
2022.12.15 06:44
고용-교육부,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 추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온라인 연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 ▷경북 21일 ▷광주 내년 1월 중 ▷충북과 부산 내년 2월 중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 제주, 강원, 서울, 울산, 전남은 이미 연수를 시행했다. 연수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2022.12.15 06:40
尹 정부, 내년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부문 구조개혁 '속도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차인 내년에는 노동·연금·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에 속도전을 벌이며 과제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건강보험 개혁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구조개혁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
2022.12.15 06:30
[단독] “갱신계약 세입자가 당장 보증금 달라니요”…임대차 악법에 피눈물 흘리는 집주인 [부동산360]
# 올해 2월 임차인으로부터 5%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집주인 A씨는 지난 10월 청천벽력의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방을 빼겠다고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세입자는 A씨에게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이밀며 “다른 집을 새로 계약했으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달라”...
2022.12.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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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인분, 절대 안돼!” 초긴장 집주인 특단의 대책 냈다 [부동산360]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아파트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 의무화,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화양신도시 ‘포레나 평택화양’ 입주예정자협의회(임예협)는 지난 7일 시공사인 한화건설 측에 ‘현장 화장실 현황 및 무단 대소변 예방관리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예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