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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면허취소 18%에 불과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지난 8 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2023.01.25 11:25
노동분야 비영리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
정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전수 점검은 최근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는 3월 15일까지 &lsquo...
2023.01.25 11:25
농식품부, 해외 우수 한식당에 정식·아토믹스 등 8곳 지정
정부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 한식당에 국산 식재료와 식기류 구매류 등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뉴욕, 파리, 도쿄 소재 한식당 8곳을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
2023.01.25 11:19
[지금 구청은]개별공시지가 이의 상시접수 창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1년에 두 번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2023.01.25 11:16
작년 식품 신품종 504개 품종보호 출원…전년보다 12%↓
지난해 식품 신품종 출원이 500여건으로 전년보다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지난해 식물 신품종 504개에 대해 품종보호 출원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출원 건수 571건보다 12% 감소한 수치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2023.01.25 11:14
보증금없어 전세사기 불안 NO...초단기임대 ‘주세’ 매물 잘나가네
최근 전·월세를 넘어 집주인에게 주(週)마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세(週貰)’ 거래가 늘어나는 등 단기임대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출장, 학업, 이사 등으로 인해 임시 거주지를 찾는 이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 데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등이 겹치면서 보증금이 월세...
2023.01.25 11:13
자립준비청년 위한 매입임대주택...LH, 26일부터 400가구 청약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진)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01.25 11:13
올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가계 세부담 완화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모두 6% 가까이 하락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 전환이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13년간 오르던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
2023.01.25 11:12
“신축 아파트 전셋값이 빌라 수준”...흑석동 뉴타운 입주폭탄
“‘흑석자이’ 입주가 코 앞이라 전세 들어가기에 좋은 타이밍이에요. 거의 5~6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근 구축보다 저렴해요. 특히 20평대 전세 가격은 사실상 빌라 수준이죠.” (서울 동작구 흑석동 A공인중개사 대표) 대단지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 흑석 뉴타운 일대의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2023.01.25 11:12
최강 한파 속 아이스크림 20% 인상
빙그레는 메로나, 비비빅, 슈퍼콘 등 아이스크림 8종의 가격을 2월부터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월 가격 인상 발표 이후 1년 만이다. 이처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물가 인상이 현실로 드러남에 따라, 올해에도 고물가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반 소매점 기준 메로나, 비비빅, 쿠앤크바, 캔디...
2023.01.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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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