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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무상급식 ? 복지 포퓰리즘 ?
“2011년 당선 이후 처음 결재한 서류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었는데,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해 약 70만명의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봤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2018.10.30 11:42
[현장에서] ‘일자리’ 볼모에…정부, 한국GM 사태 속수무책
지난 4월 한국지엠 사태를 논의하고 있는 정부 및 산은 관계자들. [제공=금융위원회]‘무난한’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칠 줄 알았던 한국지엠(GM)이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계기로 다시 ‘먹튀’ 논란이 불거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국지엠은 12월 법인분리를 강행하겠다며 사태는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
2018.10.23 11:34
[현장에서] 자전거 헬멧 의무화 5일째…‘묻지마 규제’가 낳은 혼란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지 5일 째.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단속 규정도 없고,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2018.10.02 11:11
[지상갤러리] 인디프레스갤러리, 최은경 개인전 ‘우리 마을의 어스름'
최은경, (진도에서의) 섣달그믐, Oil on Canvas, 130×194cm, 2018 [제공=인디프레스갤러리]회화작가 최은경의 개인전이 서울 효자로 인디프레스갤러리에서 열린다. 최근 여러지역의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하면서 정주민도, 여행자도 아닌 상황에서 만난 지방 소도시의 외곽 풍경을 담았다. 작가는 통상적으로 ‘풍경...
2018.08.22 11:50
[현장에서] “NO”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도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NO’라고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면 후회가 되겠지만, 그때 대놓고 저항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A는 내가 본 중 손꼽게 씩씩하고 활동적인 여성이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엔 꼼짝없이 얼어붙었다. 회식 자리에서 낯선 손길에 당황하면서도 그저 자세를 바꾸고 몸...
2018.08.22 11:48
[현장에서]긴즈버그와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최근 ‘90세까지는 대법원에 남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85세다. 최소한 앞으로 5년간 더 재직하겠다는 얘기다. 6년의 임기가 정해진 우리나라 대법관과 달리 미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따로 임기가 없다. 종신직이어서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스스로 은퇴하지 않는 ...
2018.07.31 11:12
[프리즘]공정위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만능열쇠’라는 게 있다. 40대 초중반 세대라면, 어린 시절 자동차 와이퍼를 장착하는 철제부품을 열쇠모양으로 만들어 온갖 자물쇠를 열어보려는 시도를 한번쯤 해봤을 터이다. 어쩌다 운좋게 열리는 자물쇠가 있었지만, ‘만능열쇠’ 이름대로 죄다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만능열쇠’는 어떤 잠금장치도 열 ...
2018.05.24 11:09
[현장에서]누구를 위하여 편의점은 새벽에 문을 여나
“새벽 2시가 넘으면 시간당 매출이 5만원도 안 나와요. 그마저도 절반이 담배 매출인데, 9%에 불과한 담배 마진을 본사와 나누고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면 5%만 남아요.” 편의점을 4년째 운영 중인 서울 시내 편의점주 박모(41) 씨에게 ‘심야영업’은 골칫거리다. 새벽 2시를 기점으로 손님이 뚝 끊겨 수익이 줄어들지만,...
2018.04.02 11:16
[지상갤러리] 송은 아트스페이스 정금형 개인전
송은 아트스페이스 정금형 개인전 4층 전시장 전경 [제공=송은아트스페이스]송은 아트스페이스는 올해 한국작가 기획전으로 정금형의 개인전 ‘스파&뷰티 서울’을 개최한다. 지난 2017년 런던 테이트모던에서 선보였던 신작을 공간에 맞게 새로 구성했다. 바디 브러쉬, 스펀지 등 신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제...
2018.04.02 11:14
[현장에서]골 깊어진 금감원과 하나금융…진흙탕 싸움 피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비리의혹으로 사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퇴임하는 최흥식 원장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으니 청와대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최 원장의 깔끔한 성품 때문도 작용했겠지만,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제일 앞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로서도 ‘일자리...
2018.03.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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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이 없는데 좁게 사세요!”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