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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일자리안정자금이 뭔가요?
새해들어 지인의 자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리사무소의 안내문이 붙었다. 경비원들의 근무시간 조정을 알리는 내용이다. 변경된 근무 스케줄에 따라 중식시간 2시간, 석식 1시간 30분, 심야휴식 6시간 등 총 9시간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안내문에는 친절하게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비 부담을 줄...
2018.01.10 11:07
‘여성 변호사 출신’ 대법관의 6년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저스티스(Justice)’라고 부른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보다 사회의 거시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예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곧 ‘정의’로 받아들여진다.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의회나 행정부 눈치를 볼 필요...
2018.01.05 11:33
[헤경 선정 올해의 한자 '革'] 촛불혁명·혁신성장…변화의 바람 몰아친 2017
부조리 태우며 발화한 ‘촛불’보수·진보 적대시 진영논리속올바름을 향한 변화에 직면고립의 길 美·분열 조짐 유럽새질서 찾기위한 혁명 진행중가죽 ‘혁(革)’은 ‘낡아서 해진 가죽을 새 것으로 간다’는 의미를 담은 글자다. 주역(周易)은 ‘하늘과 땅이 바뀌어 네 계절을 이루듯 은(殷) 탕왕과 주(周) 무왕의 혁명은...
2017.12.29 11:04
[프리즘-홍성원 금융재테크섹션 부동산팀장]모텔노예
이별은 칼로 무 베기가 안 된다. 심장이 들쑥날쑥해야 사람이 하는 헤어짐이다. 뜻밖의 화마(火魔)가 갈라놓은 인연을 보는 건 괴롭다. 백년해로를 약속한 상대가 유명을 달리하자, 남겨진 자는 연신 ‘미안하다’고 운다. 좋든 싫든 내 사람, 미운정 고운정 다 든 내 님의 부재는 애달프다. 미정(未定). 새로운 나라가 될 ...
2017.12.26 11:42
[프리즘]정유년을 돌아봄
열두달 1주기의 끝자락에 섰다. 스마트폰 일정표에 익숙하면서도 촌스러운 감성은 한 장 남은 달력을 넘겨보게 한다. 흐름의 잔잔해진 말단에서야 겨우 거센 뒷 물결을 돌아보는 것은 게으름과 무책임 외엔 달리 항변의 여지가 없다. 정권이 바뀌었고 규범과 질서가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행정부와 대통령에 집중된 권...
2017.12.19 11:38
[현장에서]회동 취소한 정부…기업인 소통 언제까지 ‘쇼잉’만 할 것인가
청와대 실세 보좌관과 재계 고위 경영진과의 비공개 만찬이 돌연 무산됐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8대 그룹 핵심 경영진의 만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뒤다. 만찬은 20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었다. 말그대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청와대는 당초 회동의 취지였던 허심탄회한 소통의 취지가 언론 보도로 훼손될 수 있었...
2017.12.19 11:33
[프리즘]롱패딩이 뭐길래
“세일해서 105만원이에요.”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어머니의 롱패딩을 하나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여우털로 돼 있다고는 하지만 할인한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다. 순간 자신이 패션업계 종사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또 다른 곳에서는 70만원대였고, 결국 40만원대의 디자인이 예쁜 롱패...
2017.12.05 11:22
[현장에서]토마토와 대법원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지금부터 130년 전 미국에서 이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다. 1883년 당시 업자들 사이에서는 수입물품이 채소인지 과일인지가 무척 중요한 문제였다. 미국 관세법은 자국의 채소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채소에 10% 관세를 물렸기 때문이다. 토마토 수입을 주업으로 삼았던 ‘존 닉스(John...
2017.11.06 11:10
[프리즘]인공지능에 거는 기대
후진 사회일수록 크고 작은 갈등으로 날을 새운다. 법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법규범 보다는 다른 기준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다른 경우란 자의성, 포괄성 등 추상적 개념이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의성은 권력측이 정해진 규범에 의하지 않고 행하려는 성질인데, 이른바 ‘월권’ ‘갑질’ ‘탈법’ 같은 것...
2017.10.31 11:31
[현장에서]‘공수처를 믿지 마세요’
130개 헌법 조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국가를 믿지 마세요’ 정도가 되겠다. 헌법이 가정하는 국가는 ‘선’이 아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언제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헌법은 국가의 권력을 쪼개고, 그 쪼개진 권력도 법률에 따라서 행사하도록 제한했다. 그렇게 기본권이 보장된다...
2017.10.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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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는데 좁게 사세요!”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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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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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