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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못해 교육 포기, 미래는 없다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이 문제학생 지도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교총이 실시한 서울과 경기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78.5%)이 ‘과거보다 문제학생 지도를 기피하거나 무시한다’고 답했다. 서울과 경기 지...
2011.04.21 11:39
특허경영 일깨운 삼성-애플 소송
세계 스마트 기기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ㆍ아이패드의 외관 디자인과 사용자이용환경(UI) 등을 베꼈다며 최근 16건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전자 역시 통신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제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애플의...
2011.04.21 11:38
[사설]리베이트 관행 끊어 약값 거품 근절을
시중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소비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나라 약은 대부분 특허기간이 만료된 복제약들이다. 그런데도 주요 80개 성분 기준 국내 복제약 값은 신약 대비 73% 선이다. 30% 선인 독일 영국 일본 등에 비하면 엄청난 폭리다. 미국은 10%대에 그친다. 제반 비용을 아무리 넉넉히...
2011.04.20 10:48
[사설]농협 전산망 테러, 어디 그곳뿐인가
지난 12일 발생한 농협 금융전산망 장애 사고는 농협 내부자가 연루된 사이버 테러라는 검찰 수사는 충격적이다. 범인이 사건 발생 최소 한 달 전부터 특정 시간에 작동할 파일 삭제 명령을 각종 서버에 숨겨놓는 동안 농협은 전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사고 수습과정...
2011.04.20 10:48
[사설]정치권, 정부, 업계의 3박자 책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어려움이 심각한 건설업계가 다소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관련 부실 채권을 전담 처리할 1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 사업성이 양호한 PF사업장에는 금융권이 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한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협조를...
2011.04.19 11:10
3판용 수정(사설) 4ㆍ19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그의 양자 이인수 씨가 19일 ‘4ㆍ19 혁명’ 51년 만에 희생된 학생과 유족들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4ㆍ19 민주혁명회 등 관련 3개 단체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불행한 일이다.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역사적 공과를 따져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2011.04.19 11:09
[사설]‘총선·대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천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당내 하향식 공천에서 벗어나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경선을 벌여 후보자를 뽑는 상향식 공천을 하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도입이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공천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을 채택하려다 일정을 ...
2011.04.18 10:48
[사설]클린턴 방한, 6자회담 전주곡인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남북관계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인가. 때맞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특별대표와의 회동, 같은 시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베이징 방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부...
2011.04.18 10:47
[사설]대기업 이미지 망친 식품값 꼼수인상
식품업체들의 편법 제품가격 인상이 극성이다 못해 얄밉다. 이름을 살짝 바꿔 새 제품인 양 꾸미거나 용량을 줄이는 게 주류다. 성분 한두 가지를 추가해 아예 ‘신제품’이라며 가격을 확 올리기도 한다. 리뉴얼이나 제품 업그레이드 방식의 전형적인 가격 인상 수법이 또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편법 인상을 주도한 업체는...
2011.04.15 10:55
[사설]하천 지류 정비, 시간 갖고 넉넉히…
정부의 전국 하천 지류(支流) 및 지천(支川) 정비 계획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은 지난 2009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4대강 외(外)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최근 완료,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1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전국 61개 국가하천 중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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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무덤 대구서 6.7억 가장 비싸게 팔렸다…신고가 쏟아지는 분양권 왜?[부동산360]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침체가 길어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까지 나오는 추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일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가까이 오른 5억6922만원에 손바뀜됐다. 단지는 2022년 10월 분양했고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신고가를 기록해도, 비교적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 지난해 11월 분양
부동산360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