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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 늑장, 일자리 없애는 국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야당이 반대한다며 비준동의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소극적인 한나라당이나, 대책 보완이 미흡하다며 끝까지 발목을 잡은 야당 모두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과 교역 확대 등 국익과 직결된 중대 사안마저 ...
2011.05.02 10:59
의료·교육 집단이기 이제 끝낼 때다
영리병원 허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외국학교 국내 교육기관 설립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자리걸음이다. 의사ㆍ약사 등 해당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밀려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 의료관광비자 발급 간소화와 주말 및 심야에 가정상비약 약...
2011.04.29 11:00
黨·政·靑 대통령 빼고 거의 바꿔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재ㆍ보궐선거 참패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옐로카드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대선에 필패는 당연한 수순이다. 당 지도부 총사퇴와 대통령 자성만으로는 민심 이반을 돌이키기 어렵다. 진정성 있는 당ㆍ정ㆍ청 쇄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전환이 어우러져야 정권 재창...
2011.04.29 10:59
대기업 고리대금, 카드 대란 위험성
대기업 계열사의 고리대금업인 ‘카드론’이 위험수위로 치닫는다. 카드사들의 ‘묻지마 발급’과 지나친 대출경쟁, 저신용자들의 불가피한 ‘돌려막기’가 원인이다.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제2의 카드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무소신, 무책임, 무대...
2011.04.28 11:18
여당 참패는 민생 잘 못 챙긴 탓
4·27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우선 최대 승부처로 전국의 주목을 끌었던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승리했다. 핵심 지지기반인 보수 중산층이 대거 거주하는 분당은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직전 총선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곳에서의 패배는 충격이 더 깊고 시릴...
2011.04.28 11:17
연기금 주주권 행사 놀랄 일 아니다
공적 연기금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발언이 일파만파다. 곽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울 수 있는 ‘촉진자’가 필요한 상태”라고 그 이유를 적시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55조원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
2011.04.27 11:04
금감원·방통위 벌써 레임덕 빠졌나
집권 4년차인 MB정부의 기강해이가 지나치다. 금융시장을 감시ㆍ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를 앞둔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불법 예금인출을 보고도 멀쩡히 ‘구경’만 했다. 나아가 대출 청탁, 유상증자 허가, 검사 무마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기는 데엔 앞다퉈 나서다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아무리 임기 ...
2011.04.27 11:04
[사설]사회 신뢰 깨뜨린 애플, 리콜이 맞다
미국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의 위치 추적 정보를 무단 수집ㆍ저장해왔다는 사실은 세계적 충격이다. 스마트 기기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e-메일과 일정, 연락처, 사진 및 영상정보, 녹음한 음성정보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과거 행적과 현재 관심사, 미래 일정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프라이버시가...
2011.04.26 11:04
재벌들의 잔치, 보는 이가 즐거워야
국내 대기업과 총수들이 지난해 거둔 혁혁한 성과는 참으로 눈부시다. 세계 경제가 2차 금융파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와중에서도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도 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과 수익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흐뭇하다. 실적이 사상 최고니 연말 보너스나 성과급, 스톡옵션이나 배당금도 기록적일 수밖에 없...
2011.04.25 10:47
막판에 심해지는 재보선 혼탁 과열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7 재보선은 1년짜리 임기와 선거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정치화한 나머지 막판 과열과 혼탁이 도를 넘고 있다. 도지사를 뽑는 강원도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여당 후보 운동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야당은 해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태세다. 반면 여당은 야당 후보 측이 문...
2011.04.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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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