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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원장의 북한판 코리안 드림
북한 김일성대 교수를 지낸 조명철 신임 통일교육원장이 8일 취임했다. 통일교육원은 정부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원장은 가급(옛 1급)이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새터민 가운데 공무원이 더러 있었지만 차관보급 고위직은 조 원장이 처음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정착에 어려움을 겪...
2011.06.09 10:56
정치인을 복지부 장관 임명한 책임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요란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사단체 압력에 ‘일반약 슈퍼 판매’를 철회하자 이번에는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 옹호에 앞장선다”며 정부와 약사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 불편...
2011.06.08 11:50
승부조작 대책은 엄벌과 자정의지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스포츠 승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프로 축구가 거액 배당금을 노린 브로커들의 선수 매수, 금품수수, 이에 가담한 선수들의 승부조작 등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사후 대책이다. 야구ㆍ농구ㆍ배구 등도 예외가 아니라며 승부조작 메스의 전 종목 확대 의지도 천명했다. 공정의 룰을 깨...
2011.06.08 08:46
재단 적립금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서울 도심에서 연 8일째 대학생들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깊은 성찰 없이 불쑥 내던진 반값 등록금 소동은 집권 한나라당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집단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반값 등록금은 젊은 표에 아부하는 묘수로 개발됐는지 모르나 되레 학생 반발의 촉매제가 되고 말았다. 운동권 학생...
2011.06.07 11:01
중수부 폐지, 저축은행 수사 보복인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는 국민 여론과 상반된다고 본다.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검찰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이지 즉각적인 중수부 폐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중수부 존폐는 사법제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정치적·경제사회적 요소들을 함...
2011.06.07 11:01
그린피스 상륙, 환경운동 변화 계기로
작은 고무보트 한 척으로 거대한 고래잡이 배와 대치하는 공격적 모습이 상징적인 그린피스가 한국에 상륙한다. 이르면 이달 중 한국 지부(Greenpeace Korea) 설립을 위한 절차 밟기에 들어간다고 그린피스 측이 밝힌 것이다. 핵심 활동분야가 원자력발전 부문이라 정부·산업계와의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하지만 그린피...
2011.06.03 10:58
핸드폰 발암 경고, 어린이 휴대 자제를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면 뇌종양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공식 경고했다. 특히 청소년 피해가 심하다는 것이다. 현대 문명의 총아로 전 세계 50억명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살충제, 납, 엔진 배기가스 등과 똑같은 발암 가능물질이라니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IARC는 14개국 전문가...
2011.06.03 10:58
서울대총학, 법인화 반대 명분 없다
서울대 법인 전환에 반대하는 100여명의 학생이 지난달 30일 밤 대학본부 건물 빗장과 총장실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 나흘째 점거 중이다. 1일엔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임명장을 주지 못할 정도로 행정업무 마비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지난 3월 총장 감금에 이은 우리나라 대표 대학의 반(反)지성적 구태가 참...
2011.06.02 10:47
국제 신뢰 거듭 팽개친 북한 폭로전
북한이 또 맹랑한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남북한 비밀 접촉 사실을 공개, 한국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심산이다. 지난 5월 베이징 남북한 비밀 접촉에서 우리 측이 6월 하순 판문점, 8월 평양, 내년 3월 서울에서 각각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다는 것이다. 거기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북한에...
2011.06.02 10:46
[사설]해운업계 낙하산, 불황 타개 방안인가
해운의 날을 맞은 31일 해운산업계는 총체적 우울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 업계 4위의 대한해운과 중견업체 삼호해운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업계 빅3인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은 올 1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다 고유가 바람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t당 460달러이던 선박용 ...
2011.06.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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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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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무덤 대구서 6.7억 가장 비싸게 팔렸다…신고가 쏟아지는 분양권 왜?[부동산360]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침체가 길어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까지 나오는 추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일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가까이 오른 5억6922만원에 손바뀜됐다. 단지는 2022년 10월 분양했고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신고가를 기록해도, 비교적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 지난해 11월 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