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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복지꾼 경쟁에 분노하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각당의 경쟁이 치열하다. 저마다 원조 복지 정당임을 강조하는 것은 차라리 난센스 퀴즈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무상’이란 아주 듣기 좋은 말 앞에 ‘전면’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더 모양이 우습게 된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무료 급식하고...
2011.06.17 10:46
[사설] 주5일 수업, 복지차원에서 더 연구를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우선 충분한 준비 없이 토요일 학교를 닫으면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자리를 사교육이 메우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시기상조론’이 거세다. 반면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정착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우리 사회의 여건은 성숙해 있다는 긍정적...
2011.06.16 10:40
[사설] 관례로 향응받으며 4대강 개발했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답변에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국 소속 직원 15명이 지난 3월 말 제주에서 4대강 사업 공사업체들과 함께 술판을 벌인 향응성 ‘木ㆍ金 연찬회’를 ‘관례’라고 둘러댔다. 총리실 감찰에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주의를 주는 선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2011.06.16 10:39
북 핵탄두 소형화, 보고만 있을 건가
김관진 국방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핵무기(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 성공 가능성”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추정’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단지 핵실험(2006년과 2009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섣불리 판단했을 리 없다. 또다시 한반도에 드리운 핵재앙 가능성에 소름이 돋는...
2011.06.15 11:02
사법개혁, ‘법조 일원화’라도 제대로 처리하라
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달 말로 활동을 접는다. 여야 정치권이 대검 중수부 폐지, 판검사 비리 수사 전담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4대 핵심과제 논의가 진전이 없어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계속...
2011.06.15 11:02
MB-손 대표 양보 전제로 통 큰 만남을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회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손 대표가 13일 반값 등록금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만날 것을 제의했고, 청와대는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만남은 그 자체가 ‘큰 정치’의 상징이다. 그런데 MB정부 들...
2011.06.14 11:15
토착비리 척결, MB는 말로 하지 말라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각종 청탁을 위해) 돈봉투를 내미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장실 천장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고 털어놨다. 역대 민선 성남시장 3명이 내리 재직 중 뇌물 비리로 재판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후임 시장한테 비슷한 금품로비 시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 놀랍고 부끄럽다....
2011.06.14 11:15
애써 개정한 노조법 다시 바꾸자니…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 50명이 복수노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를 백지화하겠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을 발의했다. 이들이 다시 개정하겠다는 노조법은 국회가 13년 동안 처리를 미뤄오던 것을 한나라당이 2009년 12월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처리한 법을, 그것도 핵심조항 시행...
2011.06.13 10:47
이른 장마에 4대강·구제역 안전한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장마가 찾아왔다. 1981년 이후 가장 이른 이번 장마는 강우량이 평년보다 20% 이상 많고 집중호우 빈도도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장마 기간도 유난히 길 것이라고 한다. 전국에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산재하고 4대강 사업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먼저 구...
2011.06.13 10:47
청와대 순장조 참모들의 등장과 역할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참모진을 새로 짰다. 당초 내달 4일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았으나 다소 빨라졌다. 그만큼 레임덕과 국정운영 난맥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반값 등록금, 일반약 슈퍼 판매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중심 없이 표류하...
2011.06.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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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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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모여 있던 금싸라기땅…감시탑 보존 없이 내년 아파트 착공 [부동산360]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단지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8일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1,2단지)’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 연면적 1단지(3만7323㎡), 2단지(16만183.95㎡)로 구성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으로, 착공일로부터 1275일 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