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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례로 향응받으며 4대강 개발했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답변에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국 소속 직원 15명이 지난 3월 말 제주에서 4대강 사업 공사업체들과 함께 술판을 벌인 향응성 ‘木ㆍ金 연찬회’를 ‘관례’라고 둘러댔다. 총리실 감찰에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주의를 주는 선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2011.06.16 10:39
북 핵탄두 소형화, 보고만 있을 건가
김관진 국방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핵무기(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 성공 가능성”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추정’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단지 핵실험(2006년과 2009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섣불리 판단했을 리 없다. 또다시 한반도에 드리운 핵재앙 가능성에 소름이 돋는...
2011.06.15 11:02
사법개혁, ‘법조 일원화’라도 제대로 처리하라
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달 말로 활동을 접는다. 여야 정치권이 대검 중수부 폐지, 판검사 비리 수사 전담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4대 핵심과제 논의가 진전이 없어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계속...
2011.06.15 11:02
MB-손 대표 양보 전제로 통 큰 만남을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회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손 대표가 13일 반값 등록금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만날 것을 제의했고, 청와대는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만남은 그 자체가 ‘큰 정치’의 상징이다. 그런데 MB정부 들...
2011.06.14 11:15
토착비리 척결, MB는 말로 하지 말라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각종 청탁을 위해) 돈봉투를 내미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장실 천장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고 털어놨다. 역대 민선 성남시장 3명이 내리 재직 중 뇌물 비리로 재판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후임 시장한테 비슷한 금품로비 시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 놀랍고 부끄럽다....
2011.06.14 11:15
애써 개정한 노조법 다시 바꾸자니…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 50명이 복수노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를 백지화하겠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을 발의했다. 이들이 다시 개정하겠다는 노조법은 국회가 13년 동안 처리를 미뤄오던 것을 한나라당이 2009년 12월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처리한 법을, 그것도 핵심조항 시행...
2011.06.13 10:47
이른 장마에 4대강·구제역 안전한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장마가 찾아왔다. 1981년 이후 가장 이른 이번 장마는 강우량이 평년보다 20% 이상 많고 집중호우 빈도도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장마 기간도 유난히 길 것이라고 한다. 전국에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산재하고 4대강 사업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먼저 구...
2011.06.13 10:47
청와대 순장조 참모들의 등장과 역할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참모진을 새로 짰다. 당초 내달 4일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았으나 다소 빨라졌다. 그만큼 레임덕과 국정운영 난맥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반값 등록금, 일반약 슈퍼 판매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중심 없이 표류하...
2011.06.10 11:04
다면적인 이건희 회장의 부패 발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9일 기자들에게 스스로 다가가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깨끗한 조직문화 훼손”을 이유로 방산 및 보안제품을 생산하는 삼성테크윈 사장을 전격 경질하고 수십 명의 임직원을 징계한 데 이어 거듭 부패 척결 의지를 공개 표명한 것이다. 그룹 차원의 대...
2011.06.10 11:04
[사설]억대 연봉 교수 철밥통과 등록금
전국 44개 주요 사립대의 65세 정년보장(테뉴어) 교수들이 ‘월급쟁이의 꿈’인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최근 4년간 연봉 증가율이 학생 등록금의 두 배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끈다. 방학은 물론 통상 7년마다 1년씩 주로 해외에 즐기러 나가는 연구년(안식년)에도 연봉을 고스란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철밥통...
2011.06.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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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미분양 무덤 대구서 6.7억 가장 비싸게 팔렸다…신고가 쏟아지는 분양권 왜?[부동산360]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침체가 길어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까지 나오는 추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일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가까이 오른 5억6922만원에 손바뀜됐다. 단지는 2022년 10월 분양했고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신고가를 기록해도, 비교적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 지난해 11월 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