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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상 더 속도를 내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미 베이징에서 ‘민감 분야’ 처리 방안과 협상개시 시점 및 협상 방식 등에 대한 국장급 사전협의를 재개했다. 2004년부터 FTA를 추진 중인 두 나라는 작년 5월에도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를 마치고 9월 정부 간 사전협의를 벌인 바 있다. ...
2011.07.11 11:07
[사설] 건강 해치는 정크푸드, 과세가 맞다
술과 탄산음료, 고열량저영양 식품(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이 뜨겁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음주폐해와 비만 예방을 위해 관련 제품에 건강세를 물려 소비 억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위성은 있지만 ‘물가 부담’ 때문에 당장...
2011.07.08 10:49
[사설] 대기업 부담만 줄이는 복지 포퓰리즘
정치권의 신규 복지 지출 요구액이 무려 60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민주당 카드인 무상의료 39조원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확대 5조4000억원, 무상보육 5조1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6000억원 등 여야 복지 수요가 올해 전체 예산 309조원의 5분의 1 규모다. 연구ㆍ개발(R&D) 투자액 14조원의 4배, 장기재정운용 계획상의 ...
2011.07.08 10:49
[사설] 공기관 비리 연루자는 패가망신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기관 비리가 끝이 없다. 강원랜드 일부 직원들이 용역을 준 업체에 향응과 금품을 요구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국민연금공단 간부는 증권사 평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거래 수수료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의 싹을 잘라낸다며 요...
2011.07.07 10:48
[사설] 10년 꿈 이룬 2018 평창 쾌거
강원도 평창이 마침내 ‘3수 꿈’을 현실로 일궈냈다. 7일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정기총회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2010년과 2014년 대회 개최지 선정 때 연거푸 역전패를 당했던 2전3기의 환희이기에 더욱 값지다. 1차 투표에서 독일 뮌헨과 프...
2011.07.07 10:48
[사설] 검찰총장 대행체제로 임기 채울수도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가 파기됐다며 사퇴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반응이 갈수록 싸늘하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 총장 인선에 착수했지만 검찰의 지나친 조직 이기적 모습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여론은 임기 40여일을 남겨두고 검찰 입장을 고려, 사표 제출을...
2011.07.06 10:52
[사설] 업계 비리 느는데 처벌 왜 완화하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사후 뇌물’을 의식한 특정 업계 봐주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듯하다. 대규모 공사 수주를 둘러싼 건설 비리 제재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완화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안주하는 모습이다. 건설사 뇌물비리 처벌 완화가 대표적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입찰 때...
2011.07.06 10:51
[사설]‘귀신 잡는’해병, 어쩌다가 총기 난사
해병대 2사단 강화도 해안 초소 생활관에서 4일 낮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 상병이 K2 소총으로 동료 부대원을 쏴 부사관 등 4명이 사망하고, 김 상병과 이를 말리던 후임병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우리 국군의 최정예인 ‘귀신 잡는’ 해병이 왜 생사를 같이해야 할 동료에게 총부리를 겨눴는지 안타깝고 끔...
2011.07.05 10:52
[사설] 친박계 몸조심 속 공천제도 혁명을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4일 홍준표 의원을 신임대표로 선출했다.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새 지도부는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마다 새 한나라당의 갈 길을 외쳤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4ㆍ27 재보궐선거에서 등 돌린 민심은 여전하고, 임기 말 이...
2011.07.05 10:52
[사설] 보신 급급한 외환은행의 매각 지연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로 ‘먹튀’ 논란이 재차 일고 있다. 외환은행 이사회가 지난 1일 주당 1510원의 배당을 결정, 단박에 5000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배당과 지분 매각 등으로 벌써 2조9000억원을 가져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7000억원이나 남겼다. 앞으로도 하반...
2011.07.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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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