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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르스 1년, 그리 혼쭐이 나고도 달라진 게 없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지 20일로 꼭 1년이 된다. 메르스의 악몽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허술한 방역체계와 수준 이하의 위기대응 시스템은 우리 사회를 일대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38명이 목숨을 잃고, 무려 1만7000여명이 격리된 메르스 사태는 경제적 파장...
2016.05.19 11:02
[사설] 특혜받아 분리하는 수협은행, 경영혁신으로 화답해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돼 독립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다.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관련법때문에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상임위도 열지 못해 한 때 물건너 가는 듯도 했다. 하지...
2016.05.19 11:02
[사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비빌 언덕 만든 후 요구해야
원인을 모르는 병은 무섭다. 오진도 큰 문제다. 하지만 가장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것은, 원인이 명확한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젊은이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만큼 진...
2016.05.18 11:09
[사설] 실손보험 제도개편은 국민건강의 미래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맞잡고 보험산업의 최대 현안인 실손보험의 문제점 개선에 나선 것이다. 두 기관의 책임자가 종전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 TF의 과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안다는 반증이기 때문...
2016.05.18 11:09
[사설] 부도덕한 ‘폭스바겐’ 응징 나선 노르웨이 국부펀드
폭스바겐을 상대로한 집단소송에 동참한다는 노르웨이 연기금 국부펀드 행보가 눈길을 끈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본부(NBIM)는 “투자 기금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인 1000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폭스바겐의 의결권 1.64%를 보유한...
2016.05.17 11:11
[사설] 인천공항 BOT 수출 추진…효자상품으로 거듭나길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출에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건설사들과 함께 ‘세계1위 공항’의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묶어서 판다는 것이다. SOC나 공장시설, 주거 및 상업용 건축 등 일반 건설사업과 다른 새로운 수익모델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직 ...
2016.05.17 11:11
[사설] 사실로 거듭 확인된 경유차 대기 오염 주범
환경부가 16일 발표한 국내 시판 경유차 배기가스 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해 봤더니 BMW 520d 단 한 개 차종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인증기준 이내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인증기준보다 무려 20.8배, 르노삼성 QM3은 17.0배 배출량이 높았다...
2016.05.16 11:11
[사설] 문닫는 석탄공사, 좀비 공기업 처리의 모범사례 되길
정부가 결국 대한석탄공사의 문을 닫기로 했다. 내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하고 종국엔 간판도 내리겠다는 결정이다. 수십년째 적자만 쌓아가는 석탄공사의 폐쇄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오던 어려운 일이었다. 1950년에 설립된 대한석탄공사는 1990년대 이후 연탄 산업이 사양길을 ...
2016.05.16 11:11
[사설] 뇌물·접대가 경제살린다? ‘김영란법’ 비난의 오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일부 보수여론과 농축산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식사, 선물, 경조사비로 각각 3만, 5만,10만원을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이다. 반대논리는 기업과 관료 등의 업무상 식사와 선물증여 등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 한우 굴비 과일 등 고...
2016.05.13 11:29
[사설] 세종시 분양권 조사, 공무원 도덕성 재무장 계기돼야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에 나섰다. 이미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이번 검찰 조사의 주 대상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공급받고도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들이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1만여명중 실제 세종시로 이...
2016.05.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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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