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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경제활력 기여로 보답해야
설만 무성하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변경안이 확정됐다. 자산총액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라갔고 공기업은 제외됐다. 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 집단은 지금 그대로 5조원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사전적 규제...
2016.06.09 11:17
[사설] 고통분담과 책임규명은 구조조정 성패의 관건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드디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컨트롤타워는 차관급에서 부총리 주재 장관급회의로 격상됐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계획과 금융지원 방안, 기업들의 자구노력도 확정됐다. 11조원의 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관리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2016.06.08 11:31
[사설] 때 되면 개원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할 필요 있어
20대 국회도 다를 게 없었다. 법이 정한 개원일을 어기는 고질병이 이번에도 도졌다. 국회법에는 임기 개시 7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로부터 사흘 이내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을 뽑아 원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의장과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을 서로...
2016.06.08 11:10
[사설] 중국 불법 어선 문제 정부對 정부 차원서 해결해야
서해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이 충격적이다. 서해 5도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꽃게잡이 철을 맞아 연평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기승이다. 이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바닥까지 훑어가는 바람에 정작 우리 어민들의 그물은 텅비고, 어장은 황폐화...
2016.06.07 11:14
[사설] 유럽 주요 도시들이 ‘민생 시장’을 선택하는 이유
유럽에 여성 시장(市長), 생활밀착형 시장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 시장선거에서 변호사출신 비르지니아 라지 후보가 집권 민주당의 로베르토 자케티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9일 결선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사상 첫 여성 로마시장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유럽 주요 대도시 시장이 ...
2016.06.07 11:14
[사설] ‘신공항 선정’ 정치권 개입하면 후유증만 커진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발표가 이달 중ㆍ하순께로 임박하자 정치권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밀고있는 대구, 울산, 경ㆍ남북간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정도로 유치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전례를 보더라도 이럴 때 정치권이 나서면 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되...
2016.06.03 11:28
[사설] 파리클럽 가입, 낙제에서 우등생으로의 환골탈태
한국이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the Paris Club)에 가입한다. 암울한 경제 지표만 줄줄이 발표되던 시점에 나온 오랫만의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은 빠르면 올해 안에 21번째 정식 회원이 된다. 이미 사전 준비는 다 이뤄졌다. 지난 2월 상하이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윤곽은 잡혔고 절차적인 문제도 협의를 마쳤다....
2016.06.03 11:28
[사설] ‘메피아’ 청산없는 사고재발방지대책은 백년하청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파장이 거세다. 사고현장에는 열아홉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연일 넘쳐나고 있다. 여야 대표급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는 등 정치권 관심도 뜨겁다.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해당 본부장을 교체하는...
2016.06.02 11:09
[사설] 부실채권 비율 5년만에 최고, 은행들 대책 마련해야
결국 올 것이 오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쓰나미가 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은행 부실채권이 31조원(3월말 현재) 이상 쌓였다. 지난해 말보다 3개월만에 1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조6000억원 늘었다. 금액상으론 2001년 3월 말(38조1000억원) 이후 15년 만에 최대다. 경제 규모가...
2016.06.02 11:09
[사설] 구의 이어 이번엔 남양주 공사장…세월호같은 지하철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자고 나면 들리는 게 사고 소식이다.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했다. 최소 4명이 숨졌고 2명은 매몰된 상태라니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장 근로자 등 부상자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용접 작업중 산소통...
2016.06.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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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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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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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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