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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상청 ‘면피성’ 대책보다 전문성 강화가 급선무
사상 유례없는 폭염 등쌀에 시달린게 엊그제인데 벌써 완연한 가을날씨다. 폭염못쟎게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 기상청의 잇단 오보였다. 비가 온대서 휴가를 취소했더니 날씨가 멀쩡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더위는 물러난다는 예보도 몇차례나 틀렸는지 모른다. 폭염기간 내내 예보에 진땀을 흘리고, 비난에 고개를 숙...
2016.08.30 11:08
[사설] 무겁게 받아들여 할 한국경제 早老化 지적
한국경제의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내놓은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국민소득 3만달러도 채 안되는 중진국인데 저성장 국면이 길어져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못...
2016.08.29 11:21
[사설] 폭염은 재난, 상시 대응체계 마련 시급하다
아침 저녁 선선해진 날씨에 폭염 피해가 금새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폭염은 분명 재난이었다. 게다가 앞으로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다. 넘어갔으니 잊어도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293명)가 같은 기간 홍수, 태풍, 폭설 사망자(280명)보다 많다. 이미 ...
2016.08.29 11:21
[사설] 한진해운 운명 쥔 채권단, 해운산업 붕괴는 막아야
한진해운이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다. 조양호 회장의 ‘포괄적 사재 출연 방안’도 포함됐고 4000억원 이상은 그룹 위기로 번질 수 있다던 입장에서 물러나 1000억원을 더 추가한 전향적인 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채권단 마지노선(7000억원)보다는 부족하다. 국내 최대 선사가 아직도 생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2016.08.26 11:10
[사설] 추경안 처리합의, 국민의당 ‘중재자 역할’ 돋보였다
어렵게 큰 산을 넘었다. 27일째 표류하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25일 극적인 합의에 이르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의 산고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때문이었다. 더민주당이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
2016.08.26 11:10
[사설] 말로만 절박, 긴박감 찾기 힘든 저출산 보완 대책
정부가 3차 저출산 계획(2016년~2020년)의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이례적으로 대국민 호소문까지 덧붙였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실제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했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선 내년에 최소...
2016.08.25 11:12
[사설] 범죄 늘어나는 제주도, ‘치안시스템’ 정비 시급
제주도가 병들어가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고, 한국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주의 풍광은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보물이다. 그러나 이런 제주도가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범죄와 사고가 빈발하는 곳으로 변해가...
2016.08.25 11:12
[사설] 장애인 취업 차별 많이 줄었다지만 여전히 ‘심각’
장애인들이 취업과 관련해 느끼는 차별 정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2005년까지만 해도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39.1%였는데 10년이 지난 2014년에도 35.8%나 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세사람중 한명은 차별을 경험하고...
2016.08.24 11:25
[사설]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으로 폭염 후유증 최소화해야
폭염 후유증이 거세다. 채소값은 고공비행중이고 적조에 양식장 피해도 확산일로다. 학교에선 식중독 소동이 벌어지고 전염병마저 창궐하고 있다. 전국이 한달 가까이 찜통속에 든 형국이니 후유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올해 폭염이 그 어느 때보다 수위가 높은데다 점점 깊어지는 불황으로 삶이 팍팍해...
2016.08.24 11:24
[사설] 교역량 위축속에 원화 강세…경제체질 개선 시급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반갑지 않은 숫자 두 개가 공교롭게 같은날(22일) 나왔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올 상반기 세계 무역 규모와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국가별 실질실효환율(2010년 100 기준) 동향이 그것이다. 우선 WTO 집계 세계 교역 규모는 14조4250억달러로 지난보다 5.4% 줄었다. 글로벌...
2016.08.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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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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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