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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낯 간지러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5위 한국
세계은행(WB)이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나라 5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지만 평가대상 190개국 중 다섯번째라면 자랑스러워할만하다. 2008년 23위에서 눈부시게 약진한 결과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우리 앞쪽엔 싱가포르, 뉴질랜드, 덴마크, 홍콩만 있을 뿐이다. 정부는 “규...
2016.10.26 11:29
[사설] 직업훈련 혁신안 방향은 좋으나 중요한 건 실천
정부가 25일 내놓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개선안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역대정권 마다 무수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로 직업훈련을 빼 놓을 수 없다. 다보스포럼의 세계경제회의가 지난 7월에 공개한 국가별 인적자원 활용 순위...
2016.10.25 11:21
[사설] 최순실의 연설문 사전입수 朴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현 정권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정황이 드러났다는 JTBC 보도가 충격적이다. 최씨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200개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44개가 대통령 연설문이었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파일을 열어본 시점이 대통령이 실제 발언을 하기 전으로 길게는 사흘이나 앞...
2016.10.25 11:21
[사설]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에 눈 돌려야 할 때
개인사업자 대출에대한 우려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출수요의 급증과 이로인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게다가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과의 높은 연관성까지 위험 요소를 고루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자칫 금융시스템 불안의 뇌관으로...
2016.10.24 11:17
[사설]개헌 카드 반갑지만 최순실 사태 침묵은 유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실무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 자제를 당부해오던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개헌 논의는 당장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
2016.10.24 11:17
[사설]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UAE 원전 운영기술 수출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 반갑다. 한전은 UAE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60년 동안 운영을 맡는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원전은 2009년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한 것이라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이로써 1978년 고리원전 ...
2016.10.21 11:30
[사설] 중국 수출 부진, 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중국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 지난 9월 중국 수출액은 109억6148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 감소했다. 반도체는 13.4% 줄었고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감소 폭이 44.8%에 달한다. 중국 수출은 15개월째 내리막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11개월 연속 감소) 보다 심하다. 무역수지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3분기 ...
2016.10.21 11:29
[사설] 금융위의 적격대출 한도 추가 배정 환영한다
금융위가 각종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연말까지 한도와 상관없이 유연하게 운영키로 한 것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 실거래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이미 시장에선 갑작스런 공급 중단으로 수요압력이 터질 지경이었다.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을 강화하기...
2016.10.20 11:01
[사설] 역대급 지진 겪고도 여전히 건성인 민방위훈련
지난달 경주지역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해 온 나라가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아직도 진앙지 주변에선 여진이 감지되는 등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또 2주 전에는 태풍 ‘차바’ 영향으로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에 해일이 덮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 없...
2016.10.20 11:01
[사설] 타산지석 삼아야 할 독일의 출산율 증가 사례
독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이 1.50명으로 올라섰다. 1982년 이후 33년만의 최고치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증가세여서 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1.24명인 우리로선 눈이 번쩍 뜨일 일이다. 독일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6%로 일본(33.1%)에 이어 세계 2위...
2016.10.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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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