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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증가, 급해진 연금개혁 시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해마다 조금씩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시기를 2093년까지 늘릴 ...
2023.09.04 11:13
[사설] 中 의존·고령화로 역성장 獨...닮은꼴 韓에 반면교사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에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은행은 3일 발간한 해외 경제포커스 ‘최근 독일 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서 “올해 독일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lsq...
2023.09.04 11:12
[사설] 취임 1년 성찰 대신 단식카드 이재명, 국민공감 얻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사죄,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와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과 개각 등 3개항을 요구했다...
2023.09.01 11:21
[사설] 추석 연휴 6일 확정, 내수 경기 진작 기폭제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4일이던 추석 연휴가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로 늘어나게 됐다. 4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낸다면 9일 한글날까지 12일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
2023.09.01 11:20
[사설] ‘경제위기’ 독일, 법인세 파격감면 카드 주목해야
독일 정부가 연간 70억유로, 4년간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법안(성장기회법)을 내놨다. 올해 독일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등 위기감이 커지자 내놓은 카드다. 성장기회법은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미텔슈탄트(중소기업)’...
2023.08.31 11:10
[사설] 없던 일 된 김남국 제명...‘혁신정당’ 입에 올릴 수 있겠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와 통과에 필요한 과반이 안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명씩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 소위 민주당 소속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
2023.08.31 11:10
[사설] 혼인 안해도 신생아 특공, 비혼 출산 포용하는 계기로
정부가 신생아 출산가구에 저금리 주택대출과 3만가구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결혼가구뿐 아니라 비혼가구도 대상으로, 신혼 부부 중심의 주거 지원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중심으로 새로 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아 세계 최저 출생률을 ...
2023.08.30 11:07
[사설] 더 깊어진 여야 대결구도, 협치의 끈 놓지 말아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구도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28~29일 이틀간 각각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와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결과가 그렇다. 여야 모두 민생을 중시하는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선점에 더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의 결속...
2023.08.30 11:07
[사설]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충분한 여론수렴 필요하다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 이전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애초 국방부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
2023.08.29 11:11
[사설] 건전 재정 강조한 내년 예산, 기업활력이 관건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조2000억원(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을 제시했다. 2.8% 증가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을 비롯한 내년 정부의 총수입이 올해보다 13조6000억원이 줄어들 전망(612조1000억원)에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2023.08.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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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