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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출이 수입보다 4배 빨리 증가, 급해진 국민연금 개혁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친다. 고령화와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은퇴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의 가입자는 줄어드는 탓이다. 연금...
2023.09.18 11:20
[사설] 총리 해임·내각 총사퇴 요구, 단식정국 더 꼬이게 할 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정국으로 여야 강대강 국면이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의원 결의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대통령실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검...
2023.09.18 11:20
[사설] 정부 지방 생존전략 선포...결국 일자리와 교육이 관건
저출산, 대학입시와 함께 ‘백약이 무효’인 부문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기업 지방 분산 배치 등 지역균형대책을 내놓은 지 20년이 흘렀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시대를 외쳤지만 되레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됐고 지방은 인구소멸의 위기...
2023.09.15 11:28
[사설] 방만 개혁 없이 “민영화 반대” 억지부리는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부터 나흘간의 한시적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큰 혼란은 피했지만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수준에 그쳐 시민 불편이 적지 않다.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혼잡은 물론 갑자기 타려던 열차가 없어져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벌어졌다...
2023.09.15 11:28
[사설] 북·러 ‘위험한 거래’ 현실화, 안보지형 격변 철저 대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상호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놓고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개발 기술 지원을 밝히고, 앞서 러시아 외교대변인이 “발표되지 말아야 할 민감한 분야의 협력...
2023.09.14 11:19
[사설] 실전·전문성 중시 2차 개각...인재풀 협소 지적은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적극 부인하지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논란, 잼버리 파...
2023.09.14 11:19
[사설] 층간소음, 청년월세...수요예측 실패에 겉도는 정책들
수요 예측이 빗나가거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
2023.09.13 11:16
[사설] 제조업·청년일자리 또 줄어...기업활력 제고가 근본해법
8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또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9000명이 줄어 8개월째 감소세다. 지난 4월 9만7000명에 달했던 감소폭이 5월엔 3만9000명, 6월 1만명으로 꾸준한 하향세를 보였지만 7월 3만5000명 감소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 우려가...
2023.09.13 11:16
[사설] ‘공정’의 표상이어야 할 선관위가 채용비리 온상이라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원회 부정채용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 그 이상이다. 최근 7년간 선관위가 162회의 채용을 통해 384명의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이 가운데 104회(64%)에서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부정 채용된 공무원은 15%인 58명에 이른다. 적발된 비리는 모두 353건으로, 국가공무원법...
2023.09.12 11:08
[사설] 무제한 교통카드 실험, ‘저탄소 교통복지도시’ 마중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판별하는 기준은 경제, 연구·개발(R&D), 문화 인프라, 거주 적합성, 환경,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데다 범지구적으로 폭염·폭우·가뭄 등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요즘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사회환경이 주요 기준으로 꼽힌다. 그런 ...
2023.09.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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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훈남 이제훈도 못 살렸다”…“집 안팔려도 너무 안팔려” [부동산360]
경기도 평택시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평택 화양지구의 아파트의 경쟁률은 0.03대 1에 불과했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투자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 등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이지만, 가격과 입지 때문에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749가구 모집에 29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평균 경쟁률은 0.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