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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분기 1.4% ‘깜짝’성장에도 불안한 한국경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이다.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고 2010년 2분기 1.7% 이후 근 7년만에 최고다. 한국은행의 속보치이긴 하지만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3%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3년만에 3%대 성장으로의 복귀이고 잠재성장률(...
2017.10.26 11:17
[사설]노동 ‘3대현안’ 재계입장 충분히 합리적, 입법 서둘러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25일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열린 고용노동위원회에 홍영표 국회노동위원장을 초청해 이를 건의형식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각종 고용노동 현안이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등 ‘...
2017.10.25 11:15
[사설]실효성 의심스러운 ‘공정위 외부인접촉 관리 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만 공정위 출입과 직원 방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만들었다. 이른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이다.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57개 대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와 김앤장, 광장 등 28개 법인은 등록을 해야만 ...
2017.10.25 11:14
[사설]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전에 없이 단호하다.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우선 전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청탁자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17.10.24 11:16
[사설]가계부채 대책의 관건은 저신용자 위기관리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가계부채는 금융과 부동산은 물론 소비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일종의 합병증과 같다. 금융측면만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까지 높여 소득대책과 구조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투기적 주담대 근절로...
2017.10.24 11:16
[사설]P2P투자 경고등은 옥석가리기의 필수과정
일부 업체의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급성장하던 개인 간(P2P) 금융에 경고등이 켜졌다. 불과 2년만에 누적 대출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중이던 P2P 시장의 평균 연체율(30일 이상 90일 미만)은 지난 9월말 2.99%로 전월(1.04%)에비해 3배 가까이 올라갔다. 지금 P2P업계는 중금리 시장의 한 영역을 어엿...
2017.10.23 11:30
[사설]개헌발의 의석 손에 쥔 아베의 행보 주목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22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총 465석 가운데 과반이 훨씬 넘는 283석을 이미 확보했다. 여기에 공명당의 29석을 더하면 모두 312석이 된다. 개헌발의가 가능한 3분의 2(310석) 의석도 넘겼다...
2017.10.23 11:30
[사설]올해도 낙제점 국감…연중 상임위 등 제도 보완 절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올해 국감은 2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2일 시작돼 초반을 넘어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이번에도 낙제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치적 이견과 대립으로 툭하면 고성과 파행, 심지어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기 일쑤다. 여...
2017.10.20 11:21
[사설]공론화 위원회, 갈등 한국의 치료제가 됐다
역시 국민은 위대했다. 시민참여단이 큰 일을 냈다. 공론화 위원회는 한국사에 길이 남을 역사를 남겼다. 3개월에 걸친 치열한 논의는 갈등의 해결과정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론화위원회는 20일 그동안의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의 결과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 재개를...
2017.10.20 11:21
[사설]朴 전대통령 ‘인권침해’ 논란 설득력 찾기 어렵다
구속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미국 CNN 방송 보도가 놀랍고 의아스럽다. CNN은 국제변호단체인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팀을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
2017.10.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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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당에 텐트치고 쉬는 제주 아파트…민간공원특례 단지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서 새롭게 분양되는 단지이기도 하다. 단지는 제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커뮤니티는 물론, 세심한 특화설계까지 더했다. 제일건설은 제주 첫 풍경채 브랜드를 적용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제주 건입동에 지어지는 단지는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 들어서는 신축 공동주택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6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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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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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