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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新DTI, 가계부채와 부동산 양수겸장 대책돼야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신(新) DTI로도 불리는 이번 방안은 많은 세부내용들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맞춰졌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하지...
2017.11.27 11:32
[사설]우려되는 가상화폐 이상 열풍, 최소한 안전장치 필요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 오름세가 걱정될 정도로 가파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26일 마침내 코인당 1000만원을 넘었다. 이어 27일에도 1050만원 전후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100만원이 채 안됐다. 그러던 것이 5월들어 200만원을 돌파하...
2017.11.27 11:31
[사설]과열 조짐 코스닥에 기름붓는 금융당국
코스닥 시장에 과열 조짐이 역력하다. 코스닥 지수는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20% 이상 올라 800선을 넘보고 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270조~280조원으로 코스피(1650조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요즘 30조원을 넘나드는 하루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보다 많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신용잔고는 각각 5조원...
2017.11.24 11:16
[사설]최저임금 대안 함께 찾자는 재계 제안 새겨들을만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재계의 개선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우선 ‘재계 쓴소리’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일갈이 새겨들을 만하다. 그는 23일 경총포럼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엔 상여금과 숙식비가...
2017.11.24 11:15
[사설]불가피한 환율 하락, 문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
달러당 1090원 선이 무너지면서 환율 경고등이 켜졌다. 22일 1,089원으로 마감된 원ㆍ달러 환율은 23일에도 1,080원대로 저점을 낮춰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원ㆍ달러 환율이 1090원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년 6개월 만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9% 이상 거의 10%에 육박하는 절상율이다. 이달초만 해도 1120원 수...
2017.11.23 11:39
[사설]번복된 김관진 구속,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밤 늦게 풀려났다.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한번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명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2017.11.23 11:39
[사설]좁은 인재풀과 검증 부실로 195일만에 마무리된 組閣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마침내 완료됐다. 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정부가 출범한지 무려 195일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취임하는 바람에 장관급 각료 인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2017.11.22 11:32
[사설]세탁기로만 끝나지 않을 美 세이프가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다만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불가피하다면 저율관...
2017.11.22 11:32
[사설]당연한 노동관련법 개정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
21일 국무회의에서 3건의 주요 고용노동 관련법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연간 3일간의 난임휴가를 신설(념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하는 동시에 1년 미만 재직자와 육아후 복직자의 연차휴가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안)하는 내용이다. 사업주의 장애인...
2017.11.21 11:29
[사설]국세청發 적폐청산, 과거 아닌 미래 개혁에 무게 둬야
국세청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20일 중간 조사결과를 내놨다. 과거 논란이 됐던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해보니 5건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 의뢰 등 적법조치를 권유했다는 게 그 골자다. ‘정치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고 본 것이다. TF는 그 가운데 2008년...
2017.1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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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