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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대형 낚싯배 참사…결국 안전불감증 때문 아닌가
인천 영흥도에서 전복된 ‘선창1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4일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다고 한다. 해군 경비정과 함정이 대거 보강되고 수색 항공기도 더 투입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난지 만 하루가 훨씬 넘어 설령 실종자를 찾는다 해도 생존 가능성은...
2017.12.04 11:27
[사설]모순 투성이 파리바게뜨 사태
파리바게뜨 사태는 시정지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9월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이라는 이유로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측은 곧바로 시정 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2017.12.04 11:26
[사설]‘지하철 안전’과 맞닿아 주목되는 9호선 파업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가 30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출퇴근 시간 등 이용 시간대별로 근무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이라지만 파업 첫날 열차 고장까지 겹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는 이달 5일까지 이런 방식으로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파업이 눈길을 끄는 것은...
2017.12.01 11:07
[사설]‘시장변화에 적응하라’는 한은 총재 경고 새겨 들어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상황이 긍정적이다. 우려됐던 후폭풍은 크지 않았고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다. 금리와 반대로 가는 게 정상인 환율도 상승했다. 6년 5개월만의 금리변동에 따른 변화치고는 다행스런 모습이다. 그만큼 시장이 성숙하게 적응했고 5개월 이상 한 방향만을 가리켜왔던 금통위의 메시지들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
2017.12.01 11:07
[사설]‘지진 아파트’까지 뻗친 투기세력 철저히 응징해야
경북 포항 지진으로 철거 판정을 받은 아파트와 빌라 등에 투기꾼이 몰려든다고 한다. 사실상 역대 최강진으로 아파트 등이 무너질지 몰라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재민이 수 천명이다. 이들의 생활 불편과 고통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살던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니 그 ...
2017.11.30 11:34
[사설]불가피한 6년반만의 금리인상, 속도조절이 관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11년 6월(3.00%→3.25%) 이후 6년5개월만이다. 이로써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방향 전환을 예고한 지 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다.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금통위의...
2017.11.30 11:34
[사설]궐석 진행 아쉽지만 더 미룰 수 없는 ‘박근혜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결국 당사자 없이 28일 속개됐다. 박 전 대통령이 잇달아 출석을 거부하자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들은 뒤 궐석(闕席)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당사자 불출석으로 파행되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지만...
2017.11.29 11:30
[사설]재개된 북 미사일 도발, 더 철저한 제재로 응징해야
북한이 29일 새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9월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날아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고도는 약 4500km로 분석됐는데 미사일 비행 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1만㎞가 넘은 ICB...
2017.11.29 11:29
[사설]졸속 우려될만큼 너무 더딘 예산안 처리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속도가 너무 더디다. 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간 쟁점 사안이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시한을 놓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상황이다. 당장 예산 처리 일정 진행이 전년도에 비해 턱없이 느리다. 지난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
2017.11.28 11:27
[사설]1인가구 소득 감소심각, 사회안전망 차원 대책 필요
1인가구의 소득감소가 큰 문제다. 이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는 4인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다.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의 모습보다 혼자 사는 삶이 더 보편화 되고 있다. 올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8.4%에 달한다.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 통계청 예상으로는 2025년에는 30%, 2045년에는 36.3%에 도달...
2017.11.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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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