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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력수급계획에도 만연한 반기업 정서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의 에너지대책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을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됐다. 2년 전 7차 계획 때 113.2GW보다 12.7GW(11%) 감소한 것이다. 원전 1기당 1GW 안팎의 전력을 생산하니 10여기를 닫거나 안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2017.12.15 11:44
[사설]홀대 논란속 기자 폭행도…이게 中의 국빈대접인가
국빈(國賓)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국측 홀대가 도를 넘은 듯하다. 방문 외교의 핵심이라 할 정상회담부터 의전, 심지어 식사 문제까지 어느 하나 국빈다운 대접을 하는 것같지 않다. 급기야 문 대통령을 수행한 취재단이 중국측 경호업체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
2017.12.15 11:44
[사설]美 금리인상은 변수아닌 상수, 의연하게 대처해야
미 연준(Fed)이 14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올랐다. 올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아 목표치(2%)에 미달했다는 점 이외엔 증시와 노동시장, 산업투자 모든 면에서 순조로운 경제상황을 보이는데 따른...
2017.12.14 11:20
[사설]美 정부내 혼선 있지만 틸러슨 대북 제안은 현실적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트럼프 정부내 혼선이 일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12일 (이하 현지시각) 북한에 대해 “그냥 만나자,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핵화를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 걸었던 미국의 전략에서 한 발 물러날 ...
2017.12.14 11:20
[사설]과도한 친노동 정책이 고용한파의 원인일수도
고용한파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 20만명대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청년 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연속 갱신중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000명(1.0%) 증가했다. 7월까지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월...
2017.12.13 11:35
[프리즘]中 민심이 심상찮다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졸속 행정에 민심이 어수선하다. 빈민촌 강제 철거와 석탄 난방 교체에 이어 이번에는 ‘간판’이 주인공이다. 베이징 시는 스카이라인을 개선한다며 최근 시내에 있는 간판 교체에 들어갔다. 건물 옥상에 부착된 광고게시판을 모두 철거하고 3층 이상 높이에 건물 이름 간판만 내건다고 한다. 문제는...
2017.12.13 11:35
[사설]이유있는 영세 中企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대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계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게 사실상 요지다. 그러니 적어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만이라도 주당 8시간...
2017.12.13 11:35
[사설]민생 개혁법안 산더미인데 임시국회는 헛바퀴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지 이틀이 지났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외국 나들이와 지역 방문으로 상당수 자리를 비워 회의가 예정대로 열려도 정족수를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선출에 온통 신경이 집중돼 있고, 국민의당은 당내 내분이 격화...
2017.12.12 11:20
[사설]투명성 제고돼야 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치킨ㆍ커피ㆍ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 총 2000개 가맹점에 대해 실시한 ‘프랜차이즈 합동 실태점검’ 결과는 상당히 의외다. 점검 결과 가맹점주 3명중 2명(74%)은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3명중 1명(31.3%)은 ...
2017.12.12 11:19
[사설]젠트리피케이션 일소에 필요한 건 법보다 상생 자세
지역 상권이 활발해지면서 임대료 폭등으로 기존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이 어렵게 일궈낸 골목 문화권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지원으로 개발된 구도심 상권까지 임대료 상승, 잦은 세입자 변동, 프렌차이즈 증가 등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
2017.12.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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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결혼도 출산도 미루는 그들…그래도 빚내 집은 샀다 [부동산360]
출생아수가 벌써 16개월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출생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혼인율도 연일 바닥권이다. 통상 결혼과 출산의 주된 세대층을 30대로 꼽는데, 이들이 올해 1분기 집을 사들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 감소한 데서 재차 반등했다. 결혼과 출산은 미뤄도 집은 사고 있다는 의미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의 비중이 다시 늘어난 데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자금대출이 또 다시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