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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부고속철 7개 짓고도 남을 신재생에너지 비용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다. 자연으로부터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녹색청정연료...
2017.12.21 11:12
[사설]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비전부터 제시하는 게 순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불이 떨어진 국민의당은 호남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통합 관련 일정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바른정당도 긴급 의원총...
2017.12.21 11:12
[사설]보유세 개편 방향은 핀셋 처방형이어야
이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침은 공식화된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지난 9월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던 김동연 부총리도 “시기만이 문제”라고 돌아선 상태다.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숨가...
2017.12.20 11:37
[사설]가상화폐 거래업체 첫 파산, 안전·보안관리 보강 절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해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않아도 과열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소 업체 파산이 더 불안해 보인다. 국내만 해도 2년새 1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지만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증권거...
2017.12.20 11:37
[사설]철저한 준비 필요한 한국의 중장기 인력수급환경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그아먈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인구 등 겉으로 보이는 지표 수치는 나빠지지 않는데 내용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청년실업은 해소되지않고 부족한 일자리는 노인이 대체한다는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후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2017.12.19 11:38
[사설]임금인상형 소득주도 성장 안된다는 국회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정부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경제는 내수진작이 필요하며 그래야 경제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를 보면 1996∼2015년 한국의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로 20년 평균이 가장 높은 미...
2017.12.19 11:38
[사설]성평등 강화해야 출산율 는다는 지적 의미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평등을 강화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지금처럼 정부가 국가를 전면에 내세워 출산을 강요하는 분위기로는 기대한 효과를...
2017.12.18 11:37
[사설]국회에 요구사항 한줄 없는 국회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18일 국회에 보고했다. 산업협안에대한 문제점 진단은 물론 타개책까지 모두 흠잡을데없이 수준급이다.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역작이니 그럴만도 하다. 보고서는 낙수효과도 사라져 대기업 중심의 성장...
2017.12.18 11:37
[사설]전력수급계획에도 만연한 반기업 정서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의 에너지대책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을 14일 국회에 보고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됐다. 2년 전 7차 계획 때 113.2GW보다 12.7GW(11%) 감소한 것이다. 원전 1기당 1GW 안팎의 전력을 생산하니 10여기를 닫거나 안 지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2017.12.15 11:44
[사설]홀대 논란속 기자 폭행도…이게 中의 국빈대접인가
국빈(國賓)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국측 홀대가 도를 넘은 듯하다. 방문 외교의 핵심이라 할 정상회담부터 의전, 심지어 식사 문제까지 어느 하나 국빈다운 대접을 하는 것같지 않다. 급기야 문 대통령을 수행한 취재단이 중국측 경호업체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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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