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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혼란과 정책 불신만 키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소동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화를 억제한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되레 혼란을 부추기고 정책 신뢰도만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1일 ‘시장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둘러싼 소동을 보면 이같은 우려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
2018.01.12 11:27
[사설]근본 처방은 못한채 봉합해버린 파리바게뜨 사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가 11일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협력 파견업체 소속 제빵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며 파리바게뜨 사태가 촉발된 지 112일 만이다.이번 합의에 따...
2018.01.12 11:27
[사설]통계와 현실을 직시해야할 최저임금 정책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다. 편하게만 생각하고 해석한다.안이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각종 경제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벌써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통계청의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2016년 101...
2018.01.11 11:40
[사설]부쩍 높아진 북미대화 가능성…北 진정성 여부가 관건
새해 들어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북미간 대화 가능성도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남북대화 진전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희망 섞인 전망 단계이나 앞 뒤 정황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것만도 아닌...
2018.01.11 11:40
[사설]남북대화는 낙관도, 우려도, 조급해서도 안된다
남북이 9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고위급회담의 공동 보도문을 통해 나온 결과다. 평가는 총천연색이다. 2년여만의 첫 대화치고는 ‘기대이상의 성과’라고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
2018.01.10 11:05
[사설]희망도 실망할 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취임 후 처음 내놓는 신년사라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도 이런 관점에서 삶의 질 개선과 혁신 성장,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과 개헌 등을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 운영 방침과 각오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그러...
2018.01.10 11:05
[사설]세제·수급·편익까지 감안돼야 부동산 종합대책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중”이라면서도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도, 단순하게 ...
2018.01.09 11:28
[사설]임대료 낮춰 최저임금 혼란잡겠다는 손쉬운 발상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올해 처음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은 최저임금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며“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이 올들어 큰 폭 오르면서 그 후폭풍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다. 특히 영세...
2018.01.09 11:28
[사설]대학이 더 이상 가난구제 사다리 못되는 현실
대학교육이 계층 고착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최근 연구결과는 관성처럼 진행되는 대학진학이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를 일깨워준다. 이 위원은 최근 발표한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개천에서 용나는데 가장 중요한 사다리였던 교육이 이젠 오히...
2018.01.08 11:32
[사설]남북대화 北의 비핵화 의지 담겨야 비로소 의미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이 2년여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물론 우리 정부도 평창 올림픽 논의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도 기대하는 눈치다. 더욱이 북한의 실세 인사가 평창 올림픽 대표단을 인솔하게 되면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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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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