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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의 사회지표’에 드러난 우리의 그늘들
통계청이 내놓은 ‘2013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 거울은 사회의 그늘을 밝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유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화급한 과제는 고령화 대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25.9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2040년에는 49.7세로 껑충 뛴다고...
2014.03.28 11:07
<사설> 고위공직자 가족재산 공개 대상 확대해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 2380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평균 재산 13억2000만원에 열 명 중 여섯 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예금 증가, 상속 등이 재산 증식의 배경이라고 한다. “국민 삶은 피폐한데 고위공직자는 딴 나라 사람들”이라는 해묵은 비판이 따라...
2014.03.28 11:07
<사설> ‘통일 대박’ 현장에 선 박근혜 대통령
독일은 우리에게는 각별하고 특별한 우방이다. 거울을 보듯 서로 닮은 모습이 많다. 우선 두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기적을 일궜다.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두 두 나라 최초의 여성 지도자다. 나이도 비슷하며 이공계 출신에 보수 정당의 대표, 야...
2014.03.27 11:11
<사설> 공인인증 대체안 졸속 · 부작용 없도록
정부가 6월부터 내ㆍ외국인 모두 공인인증 없이 인터넷 거래가 가능한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외국처럼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하고 음성자동응답 인증 등으로 보안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30만원 넘는 우리 상품을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고 없이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2014.03.27 11:11
<사설> 통합신당 출범, 상식의 정치로 승부하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을 통합한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창당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128석을 보유한 통합신당은 범야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제1야당이다. 건강한 야당은 정치는 물론 국가 발전에 필수다.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이끌어 가는 것은 사실상 야당의...
2014.03.26 11:11
<사설> 북한 비핵화 공조 다진 韓 · 美 · 日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이 26일 새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꼬인 한ㆍ일 관계를 풀기 위해 주선한 자리인 만큼 세 나라 정상들은 각자 관심사 가운데 최대 공약수만을 의제로 올렸다. 북핵 불용 방침을 확고히 했고,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
2014.03.26 11:10
<사설> 역사 부정 일본, 동북아 외톨이 자초할 뿐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공개된 군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사료는 이제까지의 어떤 자료들보다 생생하고 확실한 역사 기록이다. 일본인이 직접 쓴 것이기에, 일본조차도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없는 완벽한 진실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 정도면 아베 정부도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2014.03.25 11:34
<사설> 5억 황제 노역, 향판제도에 문제는 없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법관의 재량권 범위와 지역법관(향판ㆍ鄕判)제도 개선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그럴 만도 하다.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은 5억원이다. 지난 22일(토요일) 밤에 입감한 허 전 회장은 주말을 보내는 하루 사이 10억원을 탕감받았다. 게다가 그가 하는 ...
2014.03.25 11:34
<쉼표> 부녀 대통령의 방독
“솔직히 말해 독일 하면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소녀 시절부터 즐겨읽은 하이네의 시 속에 곱게 흐르는 라인강이며, 낭만과 전설 속에 고요히 라인강을 굽어본다는 로렐라이 절벽이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답사해보고 싶은 바람은 간절한 것이었다”반세기 전인 1964년 12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서독을 방...
2014.03.24 12:13
<사설> KRX 금시장 개장…빅 마켓으로 성장 기대
금 현물시장이 24일 한국거래소(KRX)에서 문을 열었다. 이제 일반투자자들도 증권회사에 금거래 계좌를 트고 자유롭게 금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거래대금 전액 사전예탁, 매매당일 결제 등 몇 가지 외에는 주식거래 시스템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 대비 상하 10%로 정해졌다. 1g 단위로 거래되는데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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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