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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단 날씨’가 최대 위협이라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례회의에 맞춰 최근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4’에서 인공지능(AI) 보다도 ‘극단적 날씨’를 인류 최대 위협으로 뽑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럼에서의 화두는 AI에 집중됐지만, 전문가들은 AI가 가져올 충격적인 미래도 중요 사안이지만 이보다...
2024.01.22 11:11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끝내 영세기업 벼랑으로 모나
영세 기업들이 2년간 법 적용을 늦춰 달라고 호소해온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무산될 처지가 됐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여야가 정쟁과 네탓 공방을 일삼다 막판까지 오게 된 것이다. 83만여 중소·영세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
2024.01.22 11:11
[사설] ‘AI 다보스포럼’에서 부활한 원전, 세련된 응용이 답
지구촌 리더와 석학이 한데모여 인류 현안을 논의하는 다보스포럼에서 최초로 원전이 메인 테마에 오른 것은 주목할 일이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포럼에선 올해 처음으로 원전을 내세운 에너지 주제의 세션이 열렸다. 지금까지의 단골 에너지 화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쪽이었다.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middo...
2024.01.19 11:06
[사설] 여야 저출생 공약...공통분모 인구部부터 추진해 보라
여야가 18일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총선1호 공약으로, 민주당은 4호 공약으로 저출생을 택할 만큼 힘을 실었다. 합계출산율 0.6명대 추락, 신생아 20만명 붕괴를 목전에 둔 상황을 국가 소멸 위기로 인식하고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소모적인 정쟁과 비방으로 볼썽...
2024.01.19 11:06
[사설] 삼성 세계 첫 AI폰, AI생태계 ‘퍼스트무버’ 꿰차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언팩(공개) 행사를 통해 인터넷 연결 없이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내장형(온디바이스) AI스마트폰(갤럭시 S24)을 내놨다. AI 반도체를 탑재한 이 스마트폰은 외국인과의 대화를 실시간 통역함은 물론 이미지 수정, 음성 녹음 요약, 문서 작성까지 만능 기능을 수행한다...
2024.01.18 11:19
[사설] 주식시장 K디스카운트 해소, 상속세 등 세제개혁도 한 축
한국 주식시장을 실상 보다 저평가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중국 시장에 과도한 의존, 강력 대체재 일본의 존재, 핵 위협 북한을 끼고 있는 안보 리스크 등 대외적 변수들이 주로 꼽힌다. 17일 주식시장이 2% 이상 급락한 것도 중국의 30년 고성장이 막을 내리고...
2024.01.18 11:19
[사설] ‘빈손’으로 끝난 1기 공수처, 정상화 의지 있기는 하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일 퇴임한다. 정치적 격론을 거쳐 어렵사리 닻을 올린 공수처 1기가 마무리된 셈이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기구로 지난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검찰에 집중된 힘을 분산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2024.01.17 11:19
[사설] 63년만에 대수술 법정부담금...‘꼼수 증세’ 더는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준(準)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현행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1961년 도입된 법정 부담금 제도가 6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부과하는 부담금이 가계소비와...
2024.01.17 11:19
[사설]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 쏘며 한국을 ‘제1적대국’이라는 北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한반도 주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적시했다는 1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특히 예사롭지 않다. 보도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
2024.01.16 11:07
[사설] 622조 ‘반도체 원톱’ 구상, 특혜 시비 넘어 속도 내야
정부가 평택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계획을 내놨다.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 13곳, 연구시설 3곳을 신설해 총 37곳에 이르는 반도체 공장·시설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인프라 확대와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으로 민간 투자...
2024.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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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