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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살리라는 설민심 여야 모두 똑바로 새겨야
설 명절을 지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연휴가 길어 느긋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법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가족ㆍ친지들과 정을 나누는 설렘과 반가움은 그 때 뿐이었다. 암담한 서민경제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앞날 걱정에 마음은 오히려 천근만근이었다는 게 여야 정치권이 전하는 설...
2015.02.23 11:04
[사설]인기영합 정치의 표본이 된 저가담배 논란
설 연휴 직전 불거진 저가(低價) 담배 파문이 여ㆍ야 정치권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서민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담뱃값이 오르니 서민가계에 부담이 된다...
2015.02.23 11:04
<홍길용 기자의 화식열전> 여러 장점을 덮는 단 하나의 단점…탐욕ㆍ집착
춘추시대 가장 오랜 기간 패권(覇權)을 가졌던 진(晋)은 말기 유력 지(知), 조(趙), 한(韓), 위(魏) 네 곳의 귀족가문으로 쪼개진다. 이들 가운데 가장 세력이 컸던 곳은 지 씨다. 하지만 결국 지 씨는 조ㆍ한ㆍ위의 삼가(三家聯合)에 멸망한다. 지 씨의 마지막 우두머리가 지요(知瑤)이다. 그런데 지요가 차남 임에도 장남...
2015.02.23 10:37
[기고] 탐정(민간조사원) 공인 논쟁,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점증하고 있는 민간조사의 수요는 곧 생활의 복잡ㆍ다양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걸맞는 공급체계가 절실 해졌다. 정부와 국회도 재래의 비공식 민간조사업의 폐해 근절과 국민들에게 진정 편익을 줄 수 있는 민간조사시스템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치안현장과 시민사회에서도 민간조사업(탐정업)은 이제 금지가 아닌 적...
2015.02.23 09:25
[경제광장-박상근]복지와 세금구조 개혁
국민이 국내총생산(GDP)의 30~40%대에 달하는 세금을 내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재정위기에 몰려 있는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남유럽 국가들은 세금을 적게 거두고 빚을 얻어 복지를 늘리다 재정위기에 내몰...
2015.02.17 10:32
[프리즘-조문술]살가운 소통, 과감한 개방의 원년이 되길…
곧 설, 을미년의 또다른 시작이다. 잘은 모르지만 다 먹고 사는 문제이니 경제 얘기부터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올해가 갈림길이라고들 한다. 유럽, 일본의 압박과 중국의 추격은 올해 언제쯤 그 방향성이 뚜렷이 확인될 듯 하다. 하지만 내수침체는 그 종착점을 알기 어렵다. 저유가 마저도 우리의 우호적인 수출시장들을 빼...
2015.02.17 10:32
[쉼표]‘국제시장’처럼
“요즘 한국문학이 쳐져 있어요. 최소한 일본 문학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처럼 한국문학을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문학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출판 외길로 팔순을 넘긴 박맹호 민음사 회장이 ‘오늘의 작가상’을 전면 개편하면서 한 말이다. 지난 40년 간 선도적...
2015.02.17 10:32
[사설]이완구 총리 국회 인준 이후의 과제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가까스로 국회 인준절차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의 2대 총리에 올랐다. 본회의 표결이 한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이 총리는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찬성률 52.7%를 기록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치러진 총리 인선 투표 가운데 이한동 총리(5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5.02.17 10:31
[사설]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충격 없다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끝나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국면에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앞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1년 70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100억달러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잔고...
2015.02.17 10:31
[경제광장-이규대]한국경제의 성장, 기술혁신이 답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치가 전년도보다 29% 늘어난 1조달러에 육박했다고 한다.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14 국가 브랜드 연례보고서’를 살펴보면 브랜드 가치가 크게 오른 우수국가에도 이름을 올리며 전체 100개 대상국 중 16위를 차지했다.높아진 브랜드 가치가 우리 기업의 가치에까지 영향을 줄...
2015.0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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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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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