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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의 정당화 조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하는 제도이기에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 언론 매체에 의한 신상 공개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
2023.09.06 11:22
[사설] '탈중국' 대안 인니·인도, 경제· 안보 협력 한층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날아...
2023.09.06 11:21
계층 사다리에 좌절한 청춘의 자화상은 계속된다 [조원경의 현인들의 경제적 조언]
오노레 드 발자크(1799. 5~1850. 8)는 프랑스 소설의 대가다. 그는 소설가, 극작가, 문예비평가, 수필가, 저널리스트, 인쇄업자 등으로 활동했다. 1829년부터 1855년까지 출간된 90편이 넘는 소설을 하나의 작품으로 묶은 작품 ‘인간 희극’을 남겼다. ‘100편의 해학 이야기’를 비롯해 청년 시절에 ...
2023.09.05 11:29
[사설] ‘교사들의 분노’ 의미 잘 새겨 공교육 회복으로 승화되길
교사들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재직 중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각급 학교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규정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교사들은 재량휴업과 병가·연가 등을 통해 추모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일부 학교는 교사의 80%...
2023.09.05 11:28
[사설] 물가 3%대 반등...내수 진작 악영향 없도록 고삐잡아야
2개월(6·7월) 연속 2%대를 찍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상승 전환했다. 통계청은 5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7%를 기록한 뒤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둔화하다가 7월에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석...
2023.09.05 11:28
국민연금, 기금고갈 방지가 핵심…못 막으면 경제 붕괴 [홍길용의 화식열전]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이후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다. 거의 전부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에 주목했다. 언뜻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듯 보인다. 질문을 던져보자. 왜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만 할까?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2023.09.04 18:39
[헤럴드시론] 소액주주 권리찾기 : 주주환원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나라에는 흔히 ‘오너’라고 하는 지배주주 이외에 약 1400만명의 소액주주가 있다. 소액주주들이 투자하는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는 발명품이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 기업이 성장하면 그 이익을 나...
2023.09.04 11:15
[사설]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증가, 급해진 연금개혁 시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해마다 조금씩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시기를 2093년까지 늘릴 ...
2023.09.04 11:13
[김재홍칼럼] ‘자유’를 자유롭게 하라
해방 정국에서 한국 국민의 이념 선택은 정통 우익이나 좌익이 아닌 중간 노선을 절대 다수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정이 1946년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운데 어느 체제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70%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자본주의’ 13%, &lsqu...
2023.09.04 11:13
[사설] 中 의존·고령화로 역성장 獨...닮은꼴 韓에 반면교사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에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은행은 3일 발간한 해외 경제포커스 ‘최근 독일 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서 “올해 독일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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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