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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한석희] 조급증 걸린 금융개혁은 절대 악(惡)이다
“수수료도 내리지 못하면서 무슨 금융개혁을 한다고 하냐” 얼마전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모 국회의원에게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금융개혁을 한다고 설레발만 쳤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수수료 하나 내리지 못하냐는 게 요지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전하는 정부 당국자의 전언도 별반 다...
2015.09.22 11:06
[사설] 청년펀드, ‘미소금융’ 짝 나지않도록 운영 체계화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됐다. 정부는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아 공익신탁 형태의 청년희망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일시금 2천만원과 매월 월급의 20%인 340만원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1호 가입자가 됐다. 앞서 ...
2015.09.22 11:06
[라이프 칼럼-김다은] 당신 안의 ‘영웅’
TV나 영화 속에서 우리는 곧잘 아이돌(idole)을 보게 된다. 소위 스타나 우상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삶의 양태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기도 한다. 스스로 보잘 것 없다거나 너무 평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이돌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직장에 항상 묶여있으면서도 제대로...
2015.09.22 11:02
[데스크 칼럼-전창협] 2008년 추석 vs 2015년 추석
2008년 추석은 악몽의 서막이었다.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9월 16일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대공황에도, 두 번의 세계대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150년이 넘은 미국 네 번째 글로벌 투자은행이 문을 닫은 것이다. 추석을 끝낸 한국증시는 공포에 빠졌다. 코스피는 무려 90포인트나 폭락하는...
2015.09.22 11:02
[사설] 건보재정 누수, 공단에 조사권 줘야 막는데 효과적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나 환자가 허위 또는 부당청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지않은 모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2조~3조원 가량이 부적정 지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뒤면 그 규모가 적어도 5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쌓은 알토란같은 건보...
2015.09.22 11:01
[데스크 칼럼-신창훈] ‘세트포인트’와 야권의 분열
‘세트포인트’는 테니스나 배구 같은 운동경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한 점이다. 마지막 1점을 내 승리한 팀이 느끼는 쾌감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세트포인트란 용어를 쓴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가설을 설명할 때다. 마치 냉장고의 자동온...
2015.09.21 11:04
[사설] 새정치연합 내분 일단 봉합은 됐다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1일 “ 어제 열린 당무위원ㆍ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재신임 결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신임 투표 철회를 피력했다. 문 대표는 연석회의에 앞서 당 대표 흔들기와 당내 분란을 확실히 끝내겠다는 분명한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대...
2015.09.21 11:03
[사설] 여전한 前官 ‘몰래 변론’ 징벌적 제재로 뿌리뽑아야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 최 모씨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협에 징계가 청구됐다고 한다. 법조계가 전관예우의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게 또 다시 입증된 셈이다. 이른바 ‘거물급 전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2015.09.21 11:02
[세상읽기-장용동] 과욕이 빚은 궤적, 주택시장 10년 주기설
해외건설 중동 붐이 강하게 불던 지난 80년 중반. 피보다 더 소중했던 월급 적금 통장을 노린 이른바 ‘ 제비족 ’과 ‘ 복부인 ’이 횡행한 것도 그때다. 춤바람과 내집 마련의 유혹에 빠져 어렵게 모은 월급통장을 한꺼번에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한 해에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5번이 나왔지만 주택시장은 좀 ...
2015.09.18 11:11
[사설] FIFA 앞 시위하겠다는 現重노조, 지금 제 정신인가
1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국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 특별 좌담회에서는 우리 노동계를 돌아보게 하는 ‘아픈 지적’이 쏟아졌다. 에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010년부터 연 1억달러씩 투자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만의 독특한 노사문화 때문에 올해부터 투자를 중단했다”고 소개...
2015.09.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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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