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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식도 내용도 적절치 않은 朴대통령의 언론 접촉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사태와 관련한 의혹 해명 인터뷰를 한 인터넷 매체와 가졌다. 탄핵 위기에 처한 박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일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여론의 ...
2017.01.26 10:34
[헤럴드포럼- 문효곤 LH토지주택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변화하는 주거복지, 그리고 공공의 역할
무더위나 한파가 극심할수록 편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소중함은 커지기 마련이다.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들에게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주거복지가 중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그동안 정부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싸고 아늑...
2017.01.26 10:34
[직장신공] 갈지자로 방황하면 세월만 간다
‘고졸학력의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제과 공장에 생산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일은 상황실에서 사무직처럼 했습니다. 문제는 철야 근무 교대라, 정상적인 생활이 그리워서 2년 만에 사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주 작은 광고회사에 들어왔는데, 급여가 전보다 반밖에 되지...
2017.01.26 10:34
[홍길용의 화식열전]사라진다더니…전세의 부활?
중국의 춘추시대와 일본의 막부시대의 공통점이 번병(藩屛)이다. 천자(天子)와 쇼군(將軍)이 전국을 통치하지만 각 지방정치는 제후들에게 맡긴 형태다. 중앙의 힘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일종의 정치적 지렛대(leverage) 효과를 일으킨 셈이다. 서양에서도 가도(街道)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뤄냈던 로마제국 붕괴 이후...
2017.01.25 11:36
[이민화의 세상속으로] 보수·진보 ‘상생의 국가’를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200년 걸린 1, 2차 산업혁명을 불과 30년만에 해냈다. 산업화에 이은 민주화운동으로 문민정권이 등장했다. 1997년 닥쳐온 IMF 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에는 벤처가 선도한 IT산...
2017.01.25 11:05
[사설] 선심성 행정 끝까지 책임묻겠다는 용인시민
용인시민들이 적자 투성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전ㆍ현직 시장 3명을 비롯 관련 공무원, 시의회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1조원 대의 주민소송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최근 1심 판결에서 주민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
2017.01.25 11:05
[사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없는 ‘규제개혁’
정부가 25일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적극 요청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무조정실도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2017.01.25 11:05
[프리즘] 승자독식 정치구조에 희생되는 기업들
우리의 유서 깊은 내분과 갈등은 대체로 권력나누기를 하지 못해온데 그 원인이 있다. 현행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다수결제 등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는 협치가 깃들 여지를 없앴다. 승자만이 다 갖는 세상에서 경쟁자는 쳐부숴야 될 정적일 뿐이다. 승자들은 여기에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인사로 축배를 채웠다. 임기제와 능...
2017.01.24 11:15
[사설] 더 심각해진 내수 위축, 소비 절벽이 다가온다
가계의 소비심리가 계속 얼어붙고 있다. 나오는 동향조사마다 소비절벽과 내수위축의 심각성을 담고 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작년 12월보다 또 0.8포인트(p) 떨어졌다. 벌써 3개월째 연속 내림세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
2017.01.24 11:15
[사설] 만신창이됐지만 책무는 여전히 막중한 문체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공허해 보인다.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이날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부당한 외부 개입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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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 40억이 떨어져도 안팔린다…일산 한복판 200평 절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영상=PD] [영상=윤병찬PD]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사찰이나 교회 등이 법원 경매시장에 잇달아 등장하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교 시설은 용도 변경이 어려운데다, 일부 전통 사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소유권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5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사찰의 2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감정가 131억4282만원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