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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사실상 증세…공시가율 동결에 가려진 진실[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2023.11.24 17:09
[사설] 인요한 혁신위 한 달, 용두사미 우려 불식해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발족 한 달을 맞았다. 첫날부터 당에 쓴소리를 하며 주목받았지만 영남 중진·윤핵관 험지출마론 등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급기야 일부 혁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조기 종료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혁...
2023.11.24 11:16
[사설] 英도 법인세 대폭 감면...세계 조류와 거꾸로 가는 巨野
영국 보수당 정부가 연간 150억파운드(약 25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놨다. 현대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대상 감세 조치다. 올해(0.5%)와 내년(0.6%)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리시 수낵 총리가 승부수를 던졌다. 감세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도 있지만 경제를 살...
2023.11.24 11:16
세계 경제질서의 파편화 [마누엘 무니즈 - HIC]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세계 경제는 파편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10년 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부과했던 무역 제한 조치는 연간 200~300건 정도였다. 그중 대부분은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건재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제도로 귀착됐다. 그러나 2022년 말 기준 이런 제재 조치의...
2023.11.23 11:12
[사설] 野, 中企 중대재해법 유예 검토...실효성 높일 방안도 찾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
2023.11.23 11:09
[사설]'9.19 합의' 결국 파기...北 도발 철저 대비해야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대북정찰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북한이 즉각 반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2023.11.23 11:09
[사설] ‘종주국 영국’ 진출하는 원전, 야당은 예산 깎는 우리 현실
우리 원자력발전기술의 영국 진출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두 나라가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한 것이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건설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형 원전의 종주국 역수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2023.11.22 11:08
[사설] 의대 수요 지금보다 2배...옥석 가리되 과감히 추진해야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왔다.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을 요청했는데 이대로라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은 6년 뒤 7011명으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
2023.11.22 11:08
[헤럴드광장] 김포시 편입 논란과 서울대도시권 공간구조 효율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논란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짧은 기간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김포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번 논란은 다른 인접시들의 확대 편입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방 메가시티 전략...
2023.11.22 11:06
[특별기고] 美·英·佛은 SMR 개발·선진 도입 총력…글로벌 경쟁력 위한 전폭적 지원 절실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라는 에너지 공급의 원칙에 더해 기후 온난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 에너지 공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가스발전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늘어야 한다. 원자력도 늘려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
2023.11.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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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