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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미비점 보완 시급
정부가 6개월전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의결 후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가사노동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가사노동에는 이미 25만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2017.12.26 11:40
[사설]엉터리 소방안전점검, 이번 기회에 확 뜯어고쳐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두 말이 필요없는 인재(人災)의 전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인데도 기본적인 소방 안전 법규는 지켜지지 않았다.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고질병도 여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안전...
2017.12.26 11:39
[광화문 광장-배기표 리스크 매니지먼트 코리아 대표]평창동계올림픽은 그저 성공하지 않는다
얼마 전, 스위스 인터라켄의 융프라우를 다녀왔다. 우연히 전망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는 작은 현수막을 발견했다. ‘누가 이 멀리까지 와서 평창을 알리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미안함을 느꼈다.귀국해...
2017.12.26 11:39
[세상읽기-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한국이 ‘조세피난처’라니, 정부는 뭐 했나
유럽연합(EU)이 지난 5일 한국을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지정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탈세와 돈 세탁의 온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 EU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17개국 명단을 보면 당혹스럽다. 파나마, 바레인,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제도, 트리니...
2017.12.22 11:20
[사설]‘빛나는 청춘’은 고사하고 ‘빚많은 청춘’이라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옛 가계동향조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 증가다. 20대가 대부분인 이들의 올해 3월 말 현재 평균 부채는 2385만이나 된다. 1년 전의 1681만 원보다 무려 704만 원(41.9%)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12.7% 증가때도 화들짝 놀랄 판인데 올해는 그보다...
2017.12.22 11:19
[사설]이번엔 제천서 대형 참사…‘안전 대한민국’은 요원한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는 모두 2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소방당국이 밝혔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최악의 참사다. 불이 난 건물은 목욕탕과 헬스클럽, 식당 등이 몰려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화재 규모에 비해 특히 피해가 컸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
2017.12.22 11:19
[직장신공]무게를 지녀라!
‘첫 회사에서 1년 2개월 근무하고 두 번째 회사에서 1년1개월 근무하고 지금 다니는 세 번째 회사에서 9개월째 근무 중인데 임금이 동결되자 선배들이 모두 나가버려서 팀장과 둘이 일하는데 IT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충돌이 잦아서 힘들군요. 일 적성에 맞고 칼 퇴근인데 알고 보니 계속 적자라 3년째 급여 동결이랍니다....
2017.12.21 11:17
[경제광장-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남북 경제협력의 마중물 ‘광물자원 공동개발’
집집마다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던 시절, 마당 한쪽에 있는 펌프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펌프는 손잡이를 상하로 펌프질하면 지하수를 끌어올려주는 기구이다. 실상 펌프질을 열심히 해도 땅속의 지하수는 쉽게 올라 오지 않는다. 이때 한 바가지의 물로 펌프 안을 채우면 신기하게도 금새 지하수가 쏟아진다. 이 한 바가지의...
2017.12.21 11:16
[특별기고-엄익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4차산업혁명 시대의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화학제품의 안전성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손상 조사와 판정이 완료된 신청자는 2547명이며, 이중 피해를 인정받는 피인정자는 404명까지 늘었다.화학물질에 의한 큰 규모의 피해 사고가 발생...
2017.12.21 11:14
[데스크 칼럼]‘백색효과’의 전도사들
우리 사회에 공공선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영향을 흔히 백색효과라고 한다. 한 사람의 이타적이고 공익적인 활동과 헌신이 연쇄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정유년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서 백색효과의 파동을 일으킨 인물을 상기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런 인물을 따라가다보면 오늘...
2017.1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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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