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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바람직한 세제개혁 방향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세제ㆍ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세제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정부의 세제개혁은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우리나라 세제를 감안할 때 앞으로의 세제개혁은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2018.03.30 11:02
[사설]패키지든 개별협상이든 중요한 건 환율주권 수호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환율 협상을 패키지로 다루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결과로 자동차 철강과 함께 환율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올해 초부터 환율을 FTA 협상에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
2018.03.30 11:00
[사설]미세먼지, 강제 2부제 등 국가재난 차원서 다뤄야
정부가 29일 내놓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이 극히 실망스럽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마련한 대책이라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수준에도 못친다는 혹평이 빗발칠 정도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하나 없고, ‘효과 없음’으로 판명...
2018.03.30 11:00
[헤럴드포럼-배기표 미국 공인회계사ㆍ경영평론가]한국GM 경영실사 가이드라인
KDB산업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를 4월 하순까지 진행할 것이며, GM에서 신의성실의 자세로 이번 실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향후 지원요청시 17.02%의 지분율만큼 담보부 단기 브리지론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경영실사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GM 양측은 글로벌 회계법인의 파트너인 한국의...
2018.03.29 11:33
[사설]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야 의미
현대차그룹이 28일 발표한 지배구조개선 방안은 단순하고 명확한 정공법이란 점에서 청량감을 준다. 지주회사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ㆍ매각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도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적법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정당...
2018.03.29 11:30
[사설]非核化 협상, 중국 역할 끌어내기가 관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핵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대북 제재 이행 등으로 냉랭하던 북중 관계가 일거에 호전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
2018.03.29 11:29
막말의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깊다 -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언어 폭력 이대론 안돼, ‘막말 순화 범국민운동’의 전개 필요해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는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들이 경쟁하듯 난무하고 있다. 되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막말’과 남을 비웃거나 얕보고 놀리는 ‘조롱’, 남을 업신여기어 낮추는 ‘비하’, 남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
2018.03.28 13:59
[사설]또 엄습한 구제역, 전국 확산 반드시 막아야
또 다시 구제역이 엄습해왔다.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발생농장을 포함 3㎞ 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들도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2018.03.28 11:28
[사설]확인된 김정은 訪中, 더 긴박해진 북핵과 한반도 정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극비리에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부터 만 하루를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남북정상회담이 잡혀있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
2018.03.28 11:28
[문화스포츠칼럼-박영상 한양대 명예교수]프로야구가 시작되었다
긴 겨울잠에서 프로야구가 깨어났다. 팀마다 144게임을 치르는 대장정이 첫발을 떼었다. 개막 첫 주말 2연전에 18만4천명이 경기장을 찾았다는 보도다. KBO가 금년 870만 관중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순조로운 출발이다. 이제 프로야구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개막 며칠 전 각 팀의 출사표를 던지는 미디...
2018.03.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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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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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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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